- 역대 최악의 차별금지법 “위헌적 요소 다분, 사회적 갈등 초래‘

‘22대 국회 차별금지법 반대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대한문 일대까지 주최 측 추산 약 1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집회는 최근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를 촉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신앙·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주최 측은 손솔 진보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2007년 이후 발의된 법안 중 가장 강력한 규제와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해당 법안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표현까지 ‘차별’로 규정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장에는 흰색 티셔츠를 입은 참석자들이 파란색 ‘거룩한방파제’ 깃발과 ‘차별금지법 반대’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이름은 차별금지, 실체는 반대금지” “입을 막는 법은 평등법이 아니라 독재법” “생각할 권리, 말할 자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회에 동참했다.
이날 집회는 총 4부로 구성됐다.
제1부 연합기도회는 홍호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회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교회의 연합과 회복을 위한 기도 등 7개 특별기도가 이어졌다.

박한수 목사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번 차별금지법은 역차별과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될 경우 성경에 입각한 설교가 혐오 표현으로 규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으로 악을 대하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며 법안 저지를 호소했다.
제2부 예배에서는 김운성 목사가 “이 시대 칠천명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8절이 봉독됐다. 김 목사는 “차별금지법의 명칭은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그 내용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충분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도를 맡은 박조준 목사는 차별금지법을 창세기 선악과에 비유하며 “듣기 좋은 이름 뒤에 숨겨진 본질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3부 국민대회에서는 박소영 대표의 사회로 전문가 발언이 이어졌다.
이용희 교수는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슈의 문제점을, 길원평 교수는 법안의 사회적 영향을 설명했다. 조영길 변호사와 지영준 변호사는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비판적 견해를 밝혔으며, 주요섭 대표는 한국교회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발언자들은 공통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제4부 퍼레이드는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동화면세점과 광화문사거리, 경복궁역사거리 등을 거쳐 행진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가 전국 순회 집회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 주요 도시에서 집회를 이어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준비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은 위헌적 요소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의 발의를 즉각 중단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한 가정과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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