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 법적 대안 모색

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지난 3월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반사회적 종교단체 해산과 정교분리’를 주제로 제3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정치권에서 발의된 ‘정교유착 방지법안(민법 개정안)’이 한국교회 생태계에 미칠 위험성을 경고하고, 사이비 종교 문제에 대한 올바른 법적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헌제 교수 “가라지 제거하려다 곡식 뽑는 격”

기조발제를 맡은 서헌제 교수는 민법 제38조 개정안이 가진 법적 허점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서 교수는 "현재 발의된 법안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나 '정교분리 위반' 등 극히 주관적인 잣대로 종교단체를 해산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다"며 "이는 주무관청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해 정당한 포교 활동이나 종교적 정치 참여까지 탄압할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효적인 대안으로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특히 자료집을 통해 공개된 **'해산 5대 원칙'**을 강조하며, "해산의 주체는 반드시 법원이 되어야 하며, 해산 사유 또한 사기 포교, 거액 편취, 인권 유린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범죄행위로 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해산 후 잔여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국가의 종교 재산 강탈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해 신도 구제를 위한 기금으로 환원하는 장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병옥 교수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은 영적 학대이자 사회적 암”

구병옥 교수는 사이비 종교가 우리 사회와 교회에 끼치는 치명적인 폐해를 분석했다. 구 교수는 "반사회적 종교는 교주를 신격화해 성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가정을 파탄 내고 학업과 생업을 포기하게 만든다"며 이는 단순한 종교적 갈등이 아닌 명백한 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적 규제만큼이나 교회의 내부적 노력을 강조했다. "사이비 종교의 포교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한국교회가 이단 상담 전문가를 적극 양성하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교리 교육을 시행하여 '영적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언했다.

정종휴 명예교수 “민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

민사법 전문가인 정종휴 교수는 개정 법안의 법리적 모순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정 교수는 "종교법인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유지되는 자율적 결사체"라며 "정교분리 원칙 위반을 사유로 법인을 해산시키는 것은 국가가 종교 내부의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산 국고 귀속 조항에 대해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이 법인의 해산이라는 이유로 국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재산권 침해"라며, 이는 근대 민법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권철 교수 “'한국형 종교법제' 구축 고민해야”

권철 교수는 최근 일본 도쿄고등법원의 구 통일교 해산 명령 결정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했다. 권 교수는 "일본의 사례는 아베 전 총리 저격 사건 이후 정치권과 여론이 결합하여 내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이를 법리적 검토 없이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별도의 종교법인법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 노력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관련 법제가 미비하다"며 "정치적 이슈에 휩쓸려 졸속 입법을 하기보다, 정통 종교의 자율성은 철저히 보장하되 반사회적 행위에는 엄격히 대응하는 우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법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서면으로 인사를 전한 이사장 소강석 목사는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사이비 집단의 독소는 단호히 거부하되, 법의 이름으로 교회의 자유가 훼손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총평했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이번 세미나의 결과를 정리해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며, 한국교회 전체의 공통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