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언급조차 못 하는 성역인가”... 교계, 평화나무 무분별한 고발 강력 규탄

목회자의 강단 설교를 문제 삼은 특정 단체의 반복적인 고소·고발 행태에 대해 교계와 성도들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운정참존교회(담임 고병찬 목사) 성도들과 전국 400여 개 기독교 단체 및 교계 관계자들은 지난 5월 28일 경기 파주경찰서 앞에서 ‘설교의 자유 억압하고 한국교회 파괴하는 평화나무 규탄 및 공정수사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최근 평화나무가 고병찬 목사의 설교 중 5·18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하고, 이에 따라 경찰이 출석을 통보한 것에 대해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집회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성도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으로 엄숙하게 시작됐다. 집회 측 인사를 맡은 사회자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억압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생계를 뒤로하고 모였다”며 “오늘 우리가 침묵한다면 내일은 한국교회의 표현의 자유가 파괴될 것”이라고 집회 취지를 밝혔다.

성도들 “역사 비판과 토론은 민주주의의 기본... 침묵 강요 안 돼”

이날 현장에서는 운정참존교회 성도들과 청년 세대를 대표한 4인 발언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첫 발언자로 나선 임형주 씨는 “대한민국에서 5·18은 국민이 말조차 할 수 없는 절대 성역인가”라고 반문하며, “국민은 역사에 대해 말하고 해석하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다른 의견을 말하면 곧바로 고소와 수사로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국민이 두려워 입을 닫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고 목사님은 폭력을 말하거나 증오를 선동한 적이 없으며, 설교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적 의견을 언급했을 뿐”이라며 경찰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임영원 씨 역시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5·18에 대해 말할 자유조차 없는가”라며 “역사는 끊임없이 토론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사안에 대해 말만 하면 고소·고발이 뒤따라 침묵을 강요받는 사회는 결코 건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선유 씨는 사법 당국의 태도를 꼬집었다. 김 씨는 “역사 문제에 대해 생각이 다르면 토론하고 반박하면 되는데, 이제는 고소부터 하고 수사부터 하는 시대가 되었다”며 “의견을 가졌다고 곧바로 피의자로 모는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로 가는 길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청년 세대를 대표해 단상에 오른 이재욱 씨는 특정 단체의 무분별한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형제는 “왜 유독 5·18에 대해서만 의문을 제기하면 경찰 조사로 이어지는가”라며 “평화나무는 목사님들을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고소하고, 경찰은 조사부터 하고 있다. 이러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구조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평화나무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지탄했다.

고병찬 목사 “과거 수많은 고발도 결국 무죄... 진실은 반드시 승리”

‘고병찬 목사 5·18 관련 파주경찰서 조사 통보’라는 주제로 직접 입장을 밝힌 고병찬 목사는 이번 사태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중대한 종교 탄압으로 규정했다.

고 목사는 “현재 대한민국은 목사가 설교 시간이나 강단에서 역사 문제를 언급하면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처참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설교 내용 자체를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가 수사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성도들과 국민들은 두려워 입을 닫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고 목사는 평화나무의 고발이 지닌 악의성과 상습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고 목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평화나무가 본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결과는 무죄,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였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 시기에도 수많은 목회자가 고발당했고, 비상계엄 정국 당시에는 무려 12차례나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며 내란선동죄, 사립학교법 위반, 아동학대죄 등으로 형사고발을 남발했으나 결과는 모두 무죄, 혐의없음, 불송치였다”고 폭로했다.

고 목사는 “이러한 과정을 볼 때 평화나무는 특정 성향의 목회자들을 무조건 ‘극우’로 몰아세우며 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번 역시 무죄와 혐의없음으로 결론 날 것이며,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확신을 전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를 향해 “더 이상 이러한 반복적인 압박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법적·사회적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하는 한편,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무조건적인 고발 접수만으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신중하고 균형 잡힌 수사를 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기독교 단체들 연대 성명... “종교적 표현 공권력 개입 신중해야, 끝까지 행동할 것”

이날 참석자들은 악의적 고소·고발 남용과 수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안은 목회자 개인의 분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역사와 사회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중대한 헌법적 사안”이라며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수사기관의 정치적 압력 배제 및 오직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공정 수사 수행, ▲평화나무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건강한 공론장 회복, ▲역사 사안의 성역화 풍토 경계 및 자유로운 토론 문화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목회자가 신앙적 관점에서 역사와 사회를 언급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이 된다면 기독교계 전반의 종교의 자유가 심각히 위축될 것”이라며 “평화나무는 한국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집회 및 성명서에는 운정참존교회 성도들을 비롯해 한국교회복음본질회복연합회, 한국교회 본질회복을 바라는 성도들 모임, 한국기독교학부모연합회, 바른신앙성도연대, 한국교회회복네트워크, 한국교회자유수호연합, 성경적가치수호연합회 등 교계의 본질 회복과 신앙 자율성을 추구하는 400여 개 단체가 대거 동참하여 향후 이 사안에 대한 교계 안팎의 전방위적 공동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