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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회 논평] 중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지만, 중국은?

  한국에서는 외국인이라도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면 지방선거 시에 투표권을 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8세 이상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 2022년 기준으로 16만 1,359명이 된다. 그중에 중국인이 81%를 차지하는 13만 1,112명이나 된다. 또 선거인 수도 지난해 기준으로 12만 7,623명이 된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 선거에 한하여 투표권을 주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5년으로 노무현 정부 때다. 그러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하여 투표권을 주는 나라는 없다. 아예 공산권에서는 불가능하며, 미국이나 영국도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고, 자칫하면 외국인들이 밀집한 곳에서는 그들이 단결하여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낙선시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여당과 법무부에서는 “공직자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진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해 말, 현행 3년 된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을 5년 이상으로 늘인다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것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것을 왜 우리나라에서 굳이 혼란의 무리수를 두면서 시행할 필요가 있는가? 지방 선거는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기초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인데, 특정 국가 사람이나 특정 종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뭉칠 때에는 어떤 부정적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그동안 선거 때마다 특정 국가 사람들이 민의를 왜곡하고 선동한다는 말들도 허다했다. 따라서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그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가운데 가장 많은 중국인에 대한 4가지 ‘상호주의’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국인들은 한국에서 참정권을 받고 있고(중국에서는 한•중수교 31년이 지났지만 한국인에 대한 참정권은 없다) 또 건강보험의 문제이다. 현재 중국인 직장 가입자는 숫자에 제한 없이 피부양자도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지난 5년간 중국인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3,073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인은 중국에서 직장을 다녀도 가족까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것에 대한 ‘상호주의’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부동산 소유나 이에 따른 금융대출이 매우 제한적이지만, 중국인에게는 대폭 완화하고,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것도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어찌 내국인에게는 엄격한 것을 외국인에게는 관대한 것인가? 만약 한국인이 중국에 가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따른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받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전 정권이 열어 놓은 ‘잘못된 혜택의 문’인데, 바로잡아야 한다. 국제 사회에서 ‘상호주의’없이 일방적 혜택을 외국인에게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런 제도로 인하여 자국민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또 국민들이 낸 세금이 엉뚱하게 새나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부분도 세밀히 검토하여 하루 속히 시정해 나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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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언론회 논평] 잘못된 권력으로 비틀지 않으면 역사는 바로 간다

  오늘의 한국이 있기까지 우리 선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중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가 체제를 세우신 분이다.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당시 강력한 공산주의에 의하여 건국도 제대로 못해 보고 혼란 중에 망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정권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그분의 업적을 정당하게 대접하지 않았다. 오히려 ‘친일’과 ‘독재’의 프레임을 씌워 짓밟는데 혈안이 되었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그에 따른 기념관을 지어 올바른 역사를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조직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국가 지원보다 민간 주도의 모금을 통하여 기념관을 건립한다는 소식이다. 참 다행스런 일이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원로 영화배우이자 한주홀딩스코리아 명예 회장인 신영균 씨가 기념관 건립을 위한 4,000평 부지(敷地)를 기부한다고 하여 화재이다. 신 회장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10여 년 전에도 500억원 규모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우리 사회를 놀라게 했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건강한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사시(斜視)와 같은 시각을 가진 권력자들이 역사를 비틀고, 국가의 영웅과 같은 분들의 공과(功過)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고, 과(過)만 강조하여 침소봉대(針小棒大)하고, 아예 역사에서 지우려고 획책해 왔다. 또 한 가지 다행스런 일이 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건곤일척(乾坤一擲)에서 구한 백선엽 장군의 동상 제막식이 당시 다부동 전투의 격전지인 경북 칠곡에서 있었다고 한다. 이때 백선엽 장군이 이끄는 국군 1사단이 북한군 3개 사단을 물리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에서의 인천상륙작전이나 북진(北進)은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2020년 7월 10일 백선엽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대한민국 창군(創軍)의 주역이자 나라를 살린 국가의 영웅인 백 장군 조문소에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조문도 가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21년 2월 진보좌파 정치인 백 모 씨가 작고했을 때는 문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갔다. 그뿐만 아니라, 동작동 국가현충원을 만들었던 백 장군의 유해를 서울현충원에 안치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대전현충원으로 내쫓기는 형상이었다. 이념의 가림막으로 영웅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거기에다 당시 국가보훈처장은 돌아가신 백 장군 안장 정보에다 ‘친일파’라는 문구를 넣기도 하였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었다. 국가가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몸을 던져 살신성인(殺身成仁)의 모범을 보인 영웅에게 요상스럽게 불명예의 굴레를 씌운 것이다. 묘지에다 빨간 줄을 긋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우리나라 좌파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기발한(?) 발상이었다.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바른길로 가려고 한다. 그런데 잘못된 권력자들이 역사를 비틀고, 국민들을 호도하면 잠시 정도(正度)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정도(正道)로 돌아가려는 탄성(彈性)까지 꺾을 수는 없다. 이제는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 모든 국민들의 뜻과 정성으로 역사의 진실을 살려내고, 또 국가의 영웅을 홀대할 마음이 없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런 국민들의 마음을 결집 시켜 주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가를 위해 보국충성(保國忠誠)한 일들을 널리 기리는데 국가의 책무를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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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9

• [언론회 논평]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은 반드시 세워져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역대 대통령이 12분이 있다. 그분들 가운데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 분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 평가를 받는 분도 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가운데 기념관이 있는 분은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런데 유독 초대•건국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은 없다. 세계 어느 나라치고 자기 나라의 초대 대통령의 기념관이 없는 나라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만도 김구, 안중근 등의 기념관이 있는데, 유독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이 없다는 것이 정상이란 말인가? 왜 그렇게 되어져 왔는가?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기념관이나 기념물을 세우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독재자’와 ‘친일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대한민국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세운 분을 독재자의 굴레로 씌운다고 그 공로를 덮을 수 있는가? 또 친일 운운하는데, 평생을 독립운동한 분을 친일로 몰아가기에는 공(功)보다 과(過)를 강조하려는 뒤틀린 억지스러움이 돋보이지 않는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강점을 알고 오랜 동안 전제•왕정 국가로 살아오던 나라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다. 전에는 백성들을 양반과 상놈으로 구별하여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은 평생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의 정체성으로 세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또 시장경제 체제를 통하여 자본주의 국가로 만들어 부강한 국가로의 발돋움을 하게 만들었다. 뿐만이 아니라 ‘농지개혁’을 통하여, 소작민들은 평생에 자기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없었는데, 농민들에게 땅을 나눠주어 자기 땅을 갖고 농사를 짓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켜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미국과의 <한미상호보호조약>을 통하여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하는데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당시 문맹률 90%에 달하는 것을 학교를 세워 의무교육으로 만들어서 문맹률을 20%로 낮추는 획기적인 역할도 하였다. 나라는 세워졌으나 국민소득 몇십 불에 불과한 나라에서 자유와 민주, 국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벗어야 한다. 부정적 호사가(好事家)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이것저것 트집을 잡으면서, 그분을 기념하고 추앙하는 것을 극구 반대하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초대 대통령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를 세운 분에 대한 지나친 냉소(冷笑)를 버려야 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평소에는 ‘국민통합’이니 ‘국가발전’을 운운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작 자기들의 비뚤어진 사고의 잣대를 가지고 역사적 팩트마저 덧칠하여 부정하려는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식의 반대가 명분(名分)에 맞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역대 정부들과 달라야 한다.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홀대했던 과거를 뛰어넘어, 하루속히 초대 대통령이며, 건국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바로 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 공을 기념하는 장을 만들게 되므로, 역사는 새롭게 평가될 것이며, 제대로 된 역사관이 세워질 것이다. 또 선동에 의하여 갈라진 국민들의 의식도 바르게 수정되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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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언론회 논평] 6.25전쟁 73주년을 맞이하며

  1950년 6월 25일은 우리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날이다. 한반도에 국가가 세워진 이후 수천 년에 그날과 같은 슬픔의 날이 또 있었던가?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신명기 32:7)고 하셨다. 1.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쟁에 낭만이 있으랴마는 김일성 북한 공산당의 천인공로 할 6.25 전쟁은 이 땅에 벌어진 전쟁 중에서 가장 큰 비극을 만들어낸 전쟁이다. 피해의 규모는 피아(彼我)간의 인명피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400만 명이 넘으며, 전국국토는 그야말로 초토화 되어, 그 처참함은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의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에는 100년의 시간도 모자랄 것이다” 라는 평가로 짐작이 된다. 전쟁 3년에 온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전세계에서도 이 같은 비극적 상황은 쉽지 않다. 이 비극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역사를 잊는 민족의 미래는 없다”이다. 2.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쟁 당사자인 한국군의 희생이 가장 컸음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군 전사자 부상자 62만 명이 넘으며,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인명피해는 전사자 37,900명 부상자 10만 3천 명 외 실종자 등 합계가 151,129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73년 전의 부상의 고통을 지니고 지금도 고통하는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힘을 다하여 도와야 한다. 3. 우방국가들의 도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6.25 전쟁에서 한국을 돕기 위하여 전세계 22개국에서 군대를 파견하여 큰 희생을 치루었다. 물자, 의료지원과 전후에 복구를 위하여 많은 지원이 있음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쟁으로 유익한 곤충들까지 사라짐으로 농업에 큰 지장이 있음을 알고 꿀벌 수 백만마리를 보내준 배려까지를 생각하면 지난 날 우방국들의 도움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4. 우리도 이제 강도 만난 이웃나라들을 도와야 한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되었으며,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었으니, 이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감당해야 할 부분을 힘써 감당해야 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들은 국가를 위한 제사장처럼 국가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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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7

• [언론회 논평] 6.25전쟁 73주년을 맞이하며

  1950년 6월 25일은 우리 국민들이 잊을 수 없는 날이다. 한반도에 국가가 세워진 이후 수천 년에 그날과 같은 슬픔의 날이 또 있었던가?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신명기 32:7)고 하셨다. 1.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쟁에 낭만이 있으랴마는 김일성 북한 공산당의 천인공로 할 6.25 전쟁은 이 땅에 벌어진 전쟁 중에서 가장 큰 비극을 만들어낸 전쟁이다. 피해의 규모는 피아(彼我)간의 인명피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400만 명이 넘으며, 전국국토는 그야말로 초토화 되어, 그 처참함은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의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에는 100년의 시간도 모자랄 것이다” 라는 평가로 짐작이 된다. 전쟁 3년에 온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 전세계에서도 이 같은 비극적 상황은 쉽지 않다. 이 비극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역사를 잊는 민족의 미래는 없다”이다. 2.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쟁 당사자인 한국군의 희생이 가장 컸음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군 전사자 부상자 62만 명이 넘으며,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인명피해는 전사자 37,900명 부상자 10만 3천 명 외 실종자 등 합계가 151,129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73년 전의 부상의 고통을 지니고 지금도 고통하는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고 힘을 다하여 도와야 한다. 3. 우방국가들의 도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6.25 전쟁에서 한국을 돕기 위하여 전세계 22개국에서 군대를 파견하여 큰 희생을 치루었다. 물자, 의료지원과 전후에 복구를 위하여 많은 지원이 있음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쟁으로 유익한 곤충들까지 사라짐으로 농업에 큰 지장이 있음을 알고 꿀벌 수 백만마리를 보내준 배려까지를 생각하면 지난 날 우방국들의 도움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4. 우리도 이제 강도 만난 이웃나라들을 도와야 한다. 러시아의 침략으로 큰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이 되었으며, 경제적, 군사적으로 강대국이 되었으니, 이제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국가로서의 감당해야 할 부분을 힘써 감당해야 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한다.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교회들은 국가를 위한 제사장처럼 국가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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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4

• [언론회 논평] 소득경제활동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을 실현하려는가?

  정의당(이은주-대표 발의, 장혜영, 배진교,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더불어민주당(강민정, 박용진, 장철민) 무소속(양정숙) 의원들이 ‘일하는사람기본법’을 만들어, 노동 현장에서 동성애를 포함한 소위 ‘차별금지법’을 실현하려는 법안을 발의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8일 이 법안을 발의했는데(의안번호:22540) 이 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고용주를 압박하고, 자신들이 노리는 ‘성적 결정권’과 동성애를 포함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실현하자는 목적이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성, 국적, 신앙, 혼인상 지위, 임신 또는 출산, 장애, 사회적 신분, 일의 종류나 형태, 계약 유형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제10조)고 한다. 또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하는 사람에게 계약을 해지, 변경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은 이를 위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이를 보급해야 하며(제22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이 법안의 특징은 플랫폼 노동자(배달, 배송, 가사, 청소, 통•번역, 프리랜서 등)들에게 근로기준법, 노동법상 근로자 범주를 벗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차별받지 않으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인 것이다. 이는 소득경제활동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서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성’개념으로 바꾼 것이다. 두말할 나위 없이 직장과 일터에서 동성애를 보호하고 이를 반대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반대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자, 우회적으로 차별금지법 조항을 넣어서 운용하려는 획책으로 보인다. 물론 직장인,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군(職群)을 차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면서 은근슬쩍 동성애가 들어간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이를 실현하려는 것은, 또 다른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한편 비슷한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수진, 강민정, 양경숙, 송옥주, 박상혁, 이소영, 윤미향, 임종성, 김영주, 김정호, 박영순 의원)들이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일하는사람의권리보장에관한법률안’도 발의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위반하는 사업자에게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는 노동자들을 보편적 입장에서 차별 없이 보호한다기보다는 차별금지법 요소를 경제, 노동 활동을 하는 영역에 슬그머니 집어넣고,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을 것을 감안하고 그 예봉을 비껴갈 수 있다는 계산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확보와 소외된 플랫폼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이야 좋지만, 근로 현장에다 동성애 확산과 동성애 보호를 위한 위장된 법률안이라면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당연히 막아야 한다. 우리 사회는 양성평등이나, 남녀평등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 운운하면서 ‘성적 지향’ ‘성적 정체성’ ‘동성애 우대’와 동성애로 인한 ‘역차별’을 감행하려는 시도는 옳지 못하며, 국민들의 반대로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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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6-21

• [언론회 논평] 중국 대사의 발언은 금도(襟度)를 넘었다

  최근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초대한 자리에서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표를 불러 약 15분 동안 훈계조로 한국 정부를 비난했다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후회한다’는 것과 ‘한중관계의 책임이 한국에 있다’고 하면서, 내정 간섭하는 내용을 거침없이 뱉어냈다. 싱 대사는 중국 외교부의 일개 국장급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가 의전 서열 8위의 야당 대표가 오만방자한 싱 대사 앞에서 고스란히 그의 독설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이며, 간혹 동의한다고 볼 수 있는 태도를 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싱 대사의 외교의 기본적 형태를 무시한 행위는 한두 번이 아니다. 그는 2010년 우리나라 통일부장관인 현인택 장관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 때 ‘중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을 때, ‘이거 심한 것 아닙니까’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의 지위는 공사관 참사였다. 그리고 2021년 윤석열 대선 주자가 ‘사드는 명백히 우리 주권적 영역’이라는 발언에 토를 달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온갖 협박성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낸 것이다. 싱 대사의 이런 발언은 우연일까? 아니면 자신의 일탈적 개인의 발언일까? 아니다. 지난달 31일 중국 외교부의 마오닝 대변인은 ‘현재 중한관계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는 말로 한국과 미국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결국 싱 대사의 오만은 계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는 2020년 한국 대사로 왔는데, 그전의 직책은 아시아국 부국장이었다고 한다. 여기에서도 중국의 한국에 대한 홀대를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미국, 일본, 프랑스, 브라질, 심지어 북한에도 차관급을 대사로 보내는데, 우리나라에는 부국장급을 대사로 보낸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에 장관급 이상을 대사로 보내고 있다. 싱 대사의 발언을 ‘전랑 외교’(戰狼 外交)라고 본다. 즉 늑대나 이리처럼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하여 거친 언사를 쓰면서, 마치 싸우듯이 하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1992년 한중수교를 하면서 공동성명을 냈는데, 그 속에서 상호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제2조에서는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 존중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입각하여 한중 양국의 선린 우호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일개 국장급에 불과한 인사가 한국의 외교정책을 드러내놓고 비판하고, 특히 야당 대표를 불러다가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혼쭐을 냈다. 그렇다면 주권 국가인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찾아가 ‘혼밥 신세’나 보이고, 동행하는 기자들이 중국 사람들에게 뭇매를 맞아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신하(굴욕적 태도) 외교를 해야 된다는 것인가? 이번 싱 대사의 발언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의 태도를 보면 중국의 속내를 더욱 또렷이 알게 된다. 13일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한국 언론들이 싱 대사의 개인을 겨냥해(싱 대사가 부인과 함께 지난달 울릉도에서 모 기업에서 하루 숙박비 1,000만 원짜리 대접받은 것을 언론들이 보도한 것을 말함) 보도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하였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는 진정으로 미안해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싱 대사는 분명히 ‘패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즉 ‘외교적 기피 인물’이다. 그는 외교관답지 않게 행동하고 있고, 자국을 위한다며 대한민국에 대하여 내정간섭하고 있다. 선린(善隣)외교가 아니라, 양국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 망치려고 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한국을 수교국으로 존중한다면 이런 인물을 거둬가야 한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이 아니며, 중국은 청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 중국에 조공을 바치던 약소국이 아니다. 세계 무대에서 경제 10위권, 군사 6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오만방자하고 과거에 사로잡힌 헛된 우쭐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중국과 친구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정부는 한층 더 당당하며 자주 외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야당이 아무리 그래도, 당리(黨利)를 위하여 국익을 희생하며, 국민들에게 굴욕적 대우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정쟁(政爭) 중이라도 국익을 위한 일에는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정당이 될 것이다. 이번 중국의 싱 대사 사건을 겪으면서, 초당적인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국민들은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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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언론회 논평] KBS의 개혁을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가 정답이다

  공영방송 KBS가 이상하게 되었다. 김의철 KBS 사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정부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철회를 하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 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으로 가당치 않은 말이다.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를 원하는 것은 국민들이다. 국민들은 국민제안 공개토론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96.5%가 찬성하였고, 아예 이 제도를 없애자는 의견에도 64%가 동의한 바 있다. 그런데 뜬금없이, 김의철 사장은 자신을 현 정부에서 미워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KBS의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으로써, 편파성과 불공정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오죽 하면 현 KBS 이사 가운데 4명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KBS의 편파성은 독재정권 때보다 심하다’고 하였다. 왜 그럴까? KBS 이사들에 의하면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 3연속 보도국장이 되었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가 ‘노영방송’이 되려는가? KBS 방송은 지난 4월에 대통령이 방미 중일 때 그에 대한 폄훼 방송을 했는데, 진보측 패널은 16명인데 보수측 사람은 단 한 명으로 16:1로 편성했다. 이는 과거 군사 정권하에서도 6:4, 5:5, 심해도 7:3으로 구성했었는데, 이런 편파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KBS는 전 정권하에서는 당시 정권을 그렇게 비호하고 옹호했는데, 정권이 바뀌니 현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 대통령이 방일 중일 때 뉴스에서 한국 대통령이 일본 국기에만 경례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또 지난 5월 18일 9시 뉴스에서는 여성 앵커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니, 다시 옷을 바꿔입고 마치 다른 것처럼 영상을 찍어 예고 없이 영상물을 교체했다. 이것이 현 공영방송 KBS의 민낯이며, 현주소이다. 거기에다 지난달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고공 농성 보도에서 시위자가 정글도(刀)와 쇠파이프를 사용한 것은 빼고 경찰의 강경 진압만 강조했다. 그리고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의 간첩단 사건을 KBS 9시 뉴스에서는 보도하지 않았다고 KBS방송인연합회가 밝히고 있다. 이래도 KBS가 공영방송이며, 수신료만 챙길 것인가? 또 한 가지는 KBS의 방만한 경영이다. KBS의 2022년 예산은 1조 5,423억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는 4,315억원이다. 전체의 28%를 차지하는데, 연봉이 1억원 이상되는 직원은 51.3%이다. 이는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는데도 2021년에 비해 5%가 늘어난 비율이다. 고액연봉자 중에 30%가 넘는 1,500명은 무보직이다. 제대로 일도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그런데도 KBS는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KBS는 광고도 하여 수익을 내고 있고, 2021년 7월부터는 중간광고까지 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KBS가 이렇게 마음대로 편파성과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은 연간 6,200억 원의 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되어, 따박따박 재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용(蠻勇)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도 이런 KBS에 염증을 느껴 해마다 수신료 환불을 요청이 늘고 있는데, 지난 2017년에는 2만 246건에서 2021년에는 4만 5,266건으로 두 배 이상이 늘어났다. 그러므로 KBS 개혁의 정답은 수신료를 현행 전기세에 곁들여 징수하던 것을 분리해야 한다. 땅 짚고 헤염치는 것이 일상화된 KBS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다른 나라의 공영 방송들은 어떤가? 영국의 BBC는 수신료를 동결하고 있고, 2028년부터는 아예 이를 폐지한다고 한다. 일본의 NHK도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있다. 왜 우리 국민들만 편파 방송의 대명사요, 방만 경영의 KBS를 위해 준조세처럼 수신료를 전기세에 포함시켜 반강제적으로 내야 하는가? 이는 매우 부당하다. KBS가 살 수 있는 길은 스스로 개혁에 대한 의지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 공평성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는 자구책이 있어야 한다. KBS는 이런 불공정성과 편파성의 문제를 일으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변하는 시대에 부응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자꾸 만들어 내고, 공영방송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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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21

• [언론회 논평] 기독교와 이슬람의 뿌리가 같다는 무지한 정치인

  대구의 대현동에는 이슬람 사원(寺院)이 지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오죽하면 지역민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잃게 될까 봐 눈물로 정부와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여 집회를 하였다. 지역 주민들이 밀집하여 사는 지역에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다. 만약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을 인구 밀집 지역에 짓는다면 건축 허가를 내 주겠는가? 이 사건은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이 이슬람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함으로 2021년 7월 공사중지가 내려졌으나, 소송까지 가서 2022년 9월 대법원이 이슬람측의 손을 들어주므로(건축주) 다시 공사가 계속될뿐더러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는 주민들의 안전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준 행정 기관들의 안일한 생각, 법원들의 속단, 그리고 무책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사 속개 촉구 권고 등이 지역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슬람이 다른 보편적 종교들과는 다르게 매우 폭력적이고, 일방적이고, 상호주의를 인정하지 않는 종교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슬람이 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기억한다면, 2001년 미국에서 이슬람에 의해 일어난 9•11사태일 것이다. 이때 희생된 사람들이 자그만치 3,000여명이다. 이슬람의 무자비와 무관용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에 찬 범죄 현장이 되었다. 그것이 이슬람의 정체이며, 속내이다. 이슬람은 자신들이 ‘평화의 종교’라고 말하고, 일부 과격한 단체들만이 그런 폭력성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슬람은 수니파이든 시아파이든 모두 폭력을 일으킨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진 경전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슬람이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도시인 대구에서 그것도 한국에서 유명한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 인근에서 일부 구성원들과 함께, 그들의 둥지를 틀려고 사원을 짓고 있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는 종교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폭력성을 드러낼 근거지가 됨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 지자체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무지를 드러낸 발언을 하여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다름 아닌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그는 보수 정치권의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로 여러 번의 국회의원을 거쳤고, 경남 지사와 대권 후보로, 그리고 지금은 대구시장에 있다. 그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하여 ‘이슬람의 뿌리는 기독교와 같다. 구약에서는 같고 신약부터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20여년 전에 이슬람권에서 어떤 교수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더이상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서로 증오하지 말고 포용하여 각자의 종교만 믿으면 됩니다’라고 주장하였다. 참으로 어이없는 노릇이다. 이슬람과 기독교는 뿌리는커녕 아무 것도 같은 것이 없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일부 나온다고 하여, 같은 종교가 아니다. 홍 시장의 말대로 양 종교가 구약에서 같아지려면, 구약성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의 경전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정적으로 인류의 구원주, 메시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슬람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믿는 마흐메트만이 최후의 예언자라고 본다. 그런데 무엇이 같은 뿌리라는 것인가? 마치 홍 시장 아들의 이름과 다른 사람의 아들 이름이 같으니, 그가 내 아들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기독교와 이슬람은 전혀 다른 종교이며, 이슬람의 문제점을 가리기 위하여 위장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서구 유럽 가운데 프랑스는 1960년대 이슬람 사람들을 대거 받아들이면서, ‘똘레랑스’(관용)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은 무슬림(이슬람교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다문화주의(Multi Culturalism)가 사실상 실패하였다. 유럽이 실패한 ‘개방적 외국인정책’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 홍 시장이 대구시장이 된 지도 벌써 1년이 다 돼 간다. 그동안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에 대하여 함구하다가 느닷없이 이슬람과 기독교의 뿌리가 같다는 것도 그렇고, 각자의 종교만 믿으라는 이슬람을 두둔하는 발언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그가 시장이면서도 지역민들이 위험에 처해도 이에 대한 처방은 내놓지 못하고 기껏해야 이슬람쪽에서 위장된 말로 사용되는 ‘뿌리 타령’을 하는 것을 보면 이슬람에 대하여 매우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로 볼 수 있으려면, 지금 전 세계에서 이슬람에 의해 일어나는 모든 폭력이 없어져야 한다. 자기들끼리도 죽이고, 타종교를 핍박하고, 아무런 죄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사라져야 그들의 주장이 맞는다. 이슬람을 가볍게, 보편적 종교로 보았다가는 큰코를 다치게 될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런 근거 없는 말로 주민들을 압박하지 말고, 이런 발언을 한 것을 사과하고, 정말 무엇이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결단력 있게 행정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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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언론회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이 있는가?

  진보 성향의 모 언론사의 5월 22일자 기사를 보면,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을 결정하면서, 그중에 모 상임위원이 소수 의견을 냈다고 한다. 즉 인권위의 의견과는 다른 입장이었다. 문제는, 군대에서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인권상황 개선 권고 사안’이라는 전체적인 결정에 대하여, 이 상임위원은 소수 의견을 달면서 ‘게이(남성동성애자)들이 항문 성교를 허용함으로 항문이 파열되어 대변을 흘리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도 모르게 인권침해가 됨을 인권위원회가 인식시켜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해병대 훈련병들의 두발(頭髮)에 대하여 인권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그럼 신병들이 장발(長髮)을 하고 훈련을 받나? 이런 것들이 ‘인권 침해적’인 것이라면, 남성 동성애자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항문 성교를 통하여 신체가 망가지고, 끝내는 매우 불편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하여 오히려 인권위가 권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해된다. 사실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삶의 질을 망가트리는 것을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권고한다면, 이보다 중요한 ‘인권 개선’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도 인권위는 대한민국 청년 1%가 간다는 해병대 신병들의 두발 상태를 놓고, 국가 예산으로 운영하는 국가기관이 이런 권고들이나 한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런데 그 상임위원의 발언은 내부의 압력에 의하여 결정문에서 삭제가 되었고, 더 나아가 이런 상황들이 언론과 친동성애 단체 등에 흘러나가, 그 해당 상임위원을 ‘망신 주기’와 ‘성소수자 혐오’ 표현으로 공격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이 위원은 다른 사안에서도 때로 인권위 전체와 다른 의견을 낸 모양이다. 그 위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현재는 모 유명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누구보다도 법률에 관하여 전문가인데, 그런 소수 의견을 냈다고 인격 모독을 하고, 그의 인권을 박살 내려는 것인가? 적어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라면 상당한 지위와 법적 지식과 상식이 있는 인물들로 세워지는데, 그 안에서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하여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소수 의견과 인권을 짓밟는다면, 이것이 무슨 국가인권위원회인가?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 위원의 소수 의견에 대하여 공격받도록 유도한 것인가? 내부 판결 내용이 알려지고, 이름을 알리고, 진보 언론들이 이를 취재하여 보도하고, 친동성애 사회단체와 인사들이 그 상임위원의 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론 재판’ ‘인민재판’과 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도한 진보 언론의 기사 뒤에 실린 댓글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알 수 있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인권위가 한참 뒤처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든 게이를 치료하는 것이 인권이다’ ‘항문 성교 후유증이 변실금이라는 것이 의학적 사실인데, 왜 혐오 표현인가?’ ‘어느 부분이 혐오인가? 부정하는 자체가 혐오스러운데’ ‘비만은 건강의 위험, 흡연은 폐암의 원인이라 말하면서, 동성애의 문제점인 변실금은 알리면 안 되나?’ ‘왜 동성애가 나쁜지 온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 라는 격앙된 목소리들이 많았다.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자신들이 정해 놓은 인권 규정 안에서 마치 ‘땅 따먹기’를 하는 철없는 사람들과 비슷하다. 우리 국민들의 별별 사소한 것들까지 소위 인권이라고 들이대면서, 북한 주민들의 심각하고도 절박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마치 솔개 앞에 병아리처럼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한다. 그런 기관이 아무 쓸모도 필요도 없는 것들을 마치 국가기관으로써 대단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만들어 내는 듯 하다니 한심하다. 이는 한 마디로 국력 낭비이다. 정작 해야 할 동성애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말하지 못하고, 동성애자들의 삶과 ‘행복추구권’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쪽 편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인권위가 사족(蛇足)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인권위는 제기능,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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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