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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견풍전타(見風轉舵), 충언 측근을 귀히 여겨라!’

  지금 나라 안팎이 온통 난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급기야 북한군까지 이 전선에 투입되는 극단의 상황에 이르렀다.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니지만 현실이 되고나니 심란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렇다고 국내 정치 현황이 공고한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조차도 위험하고, 여당은 분렬하고 다수 야당은 폭주하고 있다. 책임있는 인사는 없고 비판적 인사들의 말의 잔치는 절망적인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최고 지휘권자이며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스스로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해소할 의무와 권리 역시 자신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재임기간에 치러진 총선에서 대패했다. 대선의 승리는 총선 승리의 견인차임에도 총선의 대패는 누가 뭐라고해도 이 원인자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지지자들의 절망 원인이다. 정권 말까지 윤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끌고 갈 것인가? 정치와도 경제와도 외교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털지 못해 문제 삼은 야당을 탓하고, 이를 다투는 여당 대표를 탓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여론을 탓하며, 돌연히 찾아올 어부지리를 기다리는 모습이 통탄할 지경이다. 대통령 주변에는 유능한 검사 빼고는 그리도 사람이 없는가? 어쩌면 두는 수마다 패착이고 졸수 투성이니, “하수(下手)는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둔다”라는 바둑교훈이 딱 이 상황이다. 사실 윤 대통령의 성적표가 지표상으로 그리 나쁜 것이 아니다. 외교는 물론 내치도 시비에 시달려 그렇지 정황에 비추어 선전하고 있지만, 정치만이 낙제점이다. 그 낙제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사과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가? 여당 대표를 조건 없이 만나 주는 것이 그리 문제가 되는가? 야당 인사들을 만나는 것이 그리 힘든가? 솔직 담백한 직진 스타일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던 윤 대통령의 지금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 견풍전타(見風轉舵)라는 말이 있다. 바람을 보고 키를 돌리라는 말이다. 바람을 거슬러 키를 돌리면 배는 제자리를 돌거나 옆으로 회전할 뿐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공은 바람을 탓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 바람을 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가 힘들지 않도록 키의 방향을 잡아야만 배도 사람도 화물도 안전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배에 항해술이 뛰어난 선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항해 중에 돌연히 나타날 위기 상황에 차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바다라고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차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선장으로서는 여간 중요한 자질이 아닐 수 없다. 야당도, 여당도, 국민도, 외국도, 김정은도, 푸틴도 대통령의 실책과 허물을 상쇄해 해줄 요인이 되지 못한다. 이 모든 난관들이 모두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상황일 뿐이다. 그것은 탓할 대상이 아니요, 넘어야 할 대상이고 힘을 얻을 동지가 될 수 있다. 상황을 부정한다고 해결되면 세상에는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 여하간 그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 키를 운전할 자신이 없으면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 야당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쥐어준 대권은 그렇게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도 안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장 큰 적이 앞에서 아부하는 가신에게 있음을 살펴야 한다. 너무 흔한 말이지만 “양약(良藥)은 고구(苦口)이나 이어병(利於病)이요 충언(忠言)은 역이(逆耳)이나 이어행(利於行)”이라는 말을 명심하여야 한다. 충언하는 각료와 측근을 귀히 여겨야 한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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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0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계엄령 선포 준비’ 괴담의 진원은 극단적 보수 세력이다.’

  지금 우리는 난데없는 ‘정부의 계엄령 선포 준비’라는 정체불명의 괴담에 의해 나라 전체가 뒤숭숭하다. 경제대국 세계 10권 나라에서 ‘계엄령’, 지나던 소가 웃을 이야기를 야당은 4성장군 출신 국회의원을 내세워 집중포화를 쏘아대고 있으니 한심한 걱정이 출구가 없다. 헌법 제77조는 계엄령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계엄령은 국가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초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긴급 조치로, 군대가 치안과 행정을, 군사법원이 사법권을 갖는다. 따라서 계엄하에서 국민은 기본권의 제약과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위 선진국에서 전쟁과 천재지변 그리고 자연재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집권당이 정치적 이유를 내세워 계엄을 선포한 예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드시 실패했을 것이다. 그런데 계엄령을 단호히 거부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왜 불가능한 괴담을 확대 재생산하며, 또 이게 먹혀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몇일 전 우파적 시각을 가지신 몇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중에 한분이 “계엄령 선포해서 싹 다 잡아넣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순간 필자는 “아, 이런 분들의 생각을 읽은 야당이 이를 근거로 만든 괴담이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계엄령’이라는 재료를 극단적 우파 인사들이 야당에 제공한 것이 눈에 보였다. 그때 필자는 “정부에서 ‘계엄’을 공식적으로 말하는 순간, 정권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으로 이 땅의 우파는 폐족될 것이며,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정치적 파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금 대한민국으로 정치적 계엄 따위가 가능한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우파 인사들이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절 속시원하게 반정부 인사들을 정리하고 폭력배들을 힘으로 제압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지금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이것이 현재 계엄령 준비 괴담의 진원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우리의 민주 사회는 힘들어도 어떤 정치적 독재와 그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아닌 민주적 절차와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방향으로 정치투쟁을 해야 한다. 상하로부터의 혁명 혹은 쿠데타나 계엄과 같은 폭력적 방법은 시도하는 즉시 그 생명줄이 끊어지는 자승자박의 동아줄이다. 여야 모두 힘들어도 헌법에 기초한 대한민국의 가치와 미래의 희망을 위해서 민주적 투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지금 거대한 야권의 일련의 행위들이 위법하고 불합리한데도 그들의 기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우파 보수의 진영논리의 충성심에 있다. 좌파 진보 진영은 상대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 탁월한데, 일부 극단적 우파 보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우월감에 의한 폭력을 그리워하고 있으니 참 불행한 일이다. 결과보다도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민주사회에서 정상적인 정치 투쟁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과거 민주주의 역사가 보여준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고, 거기에서 승부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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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4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무분별한 ‘탄핵’의 부메랑 효과’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 3명 전원을 탄핵 대상에 올리며 정부 여당과의 공영방송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이 8월 1일 공동발의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그의 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시작된 것으로 2일 표결에서 가결했다. 앞서 발의됐던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위원장(직)은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로써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식물 조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들어 이진숙 위원장을 포함해 탄핵 대상 인사는 14명(18건)으로, 이상민 장관과 방통위원장·방통위 직무대행 등 4명, 검사 9명이었다(검사 2명 자진철회). 이 정도면 ‘습관성 탄핵중독증’이다. 그리고 탄핵의 종착지는 대통령이다. 그렇기에 아직까지 헌재로부터 단 한건도 인용받지 못함에도 계속되는 야당의 무분멸한 탄핵시도는 다분히 계산된 정치 공세로 볼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당연히 예상되는 법안들도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여 지금까지 15번의 거부권을 유도한 것 역시, 이를 미리 염두에 둔 야당의 의도적 도발로 보는 것이 국민적 정서이다. 당연히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탄핵은 당사자가 헌법에 준하는 확인된 중대한 범죄를 근거로 입법부가 국민적 심판을 가하는 일종의 헌법적 강제 기능이다. 그러므로 탄핵 시도는 매우 신중하고 진지해야 하며, 마지막 불가피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발의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된 경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는 것은 나름대로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에게 탄핵 만큼 위협적인 수단도 없다. 탄핵은 해당자들을 압박하여 민주당에 불리한 결정이나 조치를 하지 못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탄핵에 대해 그 어떤 공직자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적 동의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야당의 탄핵 시도는 지지자들의 이탈 방지와 결집을 위한 무리한 시도일 뿐이다. 아직 멀리 있는 총선에 지금 국민적 우려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 야당에게서는 마치 마약과 같은 내성과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무분별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금의 거부권 행사는 마치 야당이 그렇게 하라고 유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뻔히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면서도 강행하는 것은 잦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발심리가 무분별한 탄핵의 부당함을 가려 줄 것이고, 거부권을 집중 공격함으로 탄핵 시도에 대한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탄핵으로 굳이 당사자를 그 자리에서 내쫒지 않더라도, 야당에 불리한 행정, 수사, 판결, 조치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야당으로서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탄핵 카드는 그들을 움츠러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야당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탄핵에서 돌아온 그들의 가지게 될 반발과 무분별한 탄핵을 바라보는 국민적 정서이다. 계속된 탄핵은 대상 기관의 집단 반발과 순수성을 의심한 국민적 저항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탄핵의 부메랑 효과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 여야 정치세력이 연대하여 성공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효과는 보수정권의 궤멸과 대적 불가한 진보정권의 탄생을 가져왔다. 반면 한나라당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실패는 그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가져왔다. 그 만큼 탄핵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느 한 축은 거의 궤멸적 타격을 입는다. 이런 경험들이 탄핵을 전가의 보도로 여기는 정치판이 되었고, 다른 쪽에서는 그 탄핵의 부메랑 효과를 고대하고 있다. 이런 정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입법 폭주와 이에 맞서는 거부권의 쳇바퀴 돌기, 이런 정치에는 진실이 없다. 슬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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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3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불법의 합법화 시대 앞에 선 교회’

  “희안하네, 내 주변에는 온통 빨간색인데 왜 꼭 선거만 하면 파란색이 이기는 거지?”라는 탄식 섞인 말을 지인들에게 듣곤한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이 땅의 보수가 자기 매너리즘의 폐쇠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임을 알기에 장탄식 할 뿐이다. 반면 진보세력들은 부수고 싸워야 할 대상들로 차고 넘쳐서, 불법이나 탈법, 편법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 이겨먹고야 만다. 이런데도 보수의 무감각한 무기력은 우물안 개구리들의 만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신들의 우물이 메워지고 있고, 곧 그 우물에서조차 쫒겨날 것이 분명하고, 일부는 이미 쫒겨나서 생존을 위한 사이비 보수가 되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도덕주의자를 흉내내며 무기력과 무능력을 감추고 있다. 마키아벨리가 쓴「군주론」은 국가통치와 권력유지에 관하여 실용적인 조언을 하는 군주제 국가의 통치지침서이다. 이탈리아의 분열과 외부의 침략에 대항하여 강력한 통일 이탈리아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군주의 자질과 행동 방침을 말한다. 이 내용 중 권력유지를 위한 권력자의 잔인함과 비도덕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비윤리적인 부분이 있다. “사자처럼 두려움을 주어야 하며, 여우처럼 교활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주장은 권력유지를 위한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는 도덕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 곧 인권, 자유, 책임, 양심과 같은 것들을 중요한 정치적 리더십으로 여기는 현대 정치에는 부합하지 않는 위험한 사상들이다. 그런데 야당은 지금 이 조언에 지나칠 정도로 충실하다. 그런데 민주주의 가치 존속을 부르짖는 여당은 마키아벨리의 조언은 고사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투쟁조차 포기한 듯하다. 정치적 도덕성을 앞세워 야당의 영역으로 돌진할 힘이 없는 무기력한 말잔치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야당은 명분이고 뭐고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당의 영역을 넘나들며 상대를 초토화시키고 있는데도 말이다. 대법원의 법률심만 남겨놓은 사람이 지휘하는 정당이 제3당이 되었다. 그 당을 통해 이미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은 인물들이 당당히 국회로 입성했다. 정치적 이유가 아닌 전과를 가진 사람이 일주일에 몇 번씩 법정을 드나들면서도 지휘한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제1당이 되었다. 야당 당선자 중에는 윤리적 역사적 학문적으로 문제 인물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 그들에게 몰표를 준 국민들의 의중을 여당은 전혀 읽지 못한 듯 하다. 아니 읽을 능력도 읽을 의지도 없어보인다. 왜냐하면 온통 같은 색으로 만들어진 우물속에서 나올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야당 인사들은 자신들의 파란 우물에서 나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붉은 우물을 매우고 있는데, 여당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여당은 무기력하고, 대통령은 정치적 경험 미숙으로 대통령의 언행에 적합하지 않는 수사로 연속하여 실언과 패착으로 지지도의 하락을 스스로 견인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자신들의 법적 문제들과 비윤리성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정치적 수사와 팬덤들을 동원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들의 모든 약점을 일거에 덮어버리고, 여당의 작은 허물도 특검으로 몰아간다. 여기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여당의 전투력은 보이지 않는다. 불행이다. 최근 모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 사건에서 보여준 비윤리적 처신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무리 잘못을 해도 팬덤이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지지층에만 기대면 살아남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큰 세력을 모을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과 처신이 불량 정치인의 복사판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은 건전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있다. 또 국민들의 도덕적 가치를 고양하고, 영웅적 신앙윤리의 실천을 보여줄 책임이 교회에 있다면 과도하다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도 지금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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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5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윤리도 범죄도 묻어버린 제22대  총선의 슬픔’

  오는 29일 윤석렬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다. 그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을 압승으로 끝난 총선 결과 앞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협치라고 추켜세우지만,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왜 이렇게 그 말에 쉽게 동의하지 못할까? 만일 총선 결과가 반대였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총선이 끝난 다음 날 만난 친구는 이민 가버리겠다고 펄펄 뛰었고, 다른 친구는 저녁에 모든 친구들을 불러 한바탕 거하게 쏘겠다고 기세를 올렸다. 왜 우리의 선거가 이 모양이 되어버렸을까? 이겼으니 한턱 내겠다는 것은 탓할 수는 없지만, 이민 가버리겠다는 패배자의 마음은 어찌 보듬을 수 있을 것인가? 여당의 선거 패배의 원인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윤 대통령의 불통과 권위적 처신에 있다고 의견이 모아지는 듯하다. 이 또한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두 사람으로 대변되는 여당 내의 깊은 속내는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은 없다. 사회의 책임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야당의 압승일지라도 범죄자들, 막말에 괴변론자들, 참담한 역사관에 삐뚤어진 인물이해를 가진 이들 등등 그 구성원들의 윤리의식, 역사의식, 준법의식에는 결코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한다. 한갓 여당과 대통령의 약점에 기대서 얻을 결과를 두고 저토록 방자하다면, 정권에 내린 철퇴를 자신들의 철퇴로 쓰면 안된다. 반면 참담하게 패배한 여당의 처절한 자기반성과 혁신의 의지는 아무리 찾아도 없다. 누구보다 온 몸을 던져 헌신하고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책임지고 퇴진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몰아붙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패배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윤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2선 퇴진은 고사하고 당권 장악 시도 역시 어불성설이다. 지금은 다 모여서 어떻게 하면 다시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밤을 새워 토론하고 다투어서 국민 앞에 혁신의 자기 변혁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라는 높은 상전이 동료 시민이 되어 줄 것이다. 선거로 모든 것이 끝나고, 자신의 허물이 덮였다고 생각하면 이는 진실로 오만한 야당이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전과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 앞에 어떤 법적 판단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이 과거 뭐라고 말하고, 어떻게 글을 썼는지를 알고 있다. 그 엄청난 허물에도 여론의 바람으로 인해 금뱃지를 달았기에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너무 잘 알 것이다. 국민은 그들의 동료시민이 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필자는 지금까지 수 많은 선거를 했고, 그 때마다 결과는 꼭 필자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에 대한 기분이 이토록 참담한 것은 처음이다. 야당 압승에 대한 불쾌감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나의 대표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서부터, ‘정말 아까운 사람이 왜 나의 대표가 되지 못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당한 결과라고 호소하는 마음 속에 반발이 있는 것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흐름에 순종하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이방을 회초리로 사용하였던 것을 기억하며, 필자의 마음속에서 거부하고 있는 당선자들이 우리들의 회초리가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그 매를 맞을 것이고, 아프더라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지 못한 허물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회초리는 그 용도가 다하면 흔적도 없이 멸하신다는 것이다. 교회가 이번 선거를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틀에서 수용하고, 하루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 무릎으로 회개하고, 손으로 섬겨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다면 굳이 우리 손으로 내치지 않아도 급수에 못 미치는 당선자들의 이름은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그리고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 그 시기는 더 빨리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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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7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의료대란'과 '낭만닥터 김사부

  “오늘도, 내일도 여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날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계속 기다릴 거야.” 유명한 SBS 드라마 의학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중에서 나오는 명대사 중 하나이다. 팰자는 이 드라마의 1,2,3부를 모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해서 시청했다. 목사인 필자가 얼마나 목사다운가를 묻는 질문 앞에서 이를 대신해 주는 드라마로서 목사를 의사로 대입해서 이 드라마를 반복하여 시청한 것이다.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의사, 의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대답은 목양 현실에서 목사임을 고미하는 필자에게 매우 진지한 참고가 되었다. 돈과 의사의 명예만을 추구하는 병원장을 향하여 “난 믿고 있어. 아직은 의사 사장님보다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은 애들이 더 많다고 말이야”라는 일갈로, 험한 분야의 의사보다 우아한 기업 병원을 원하는 자들에 대하여 일갈하는 장면에서도 ‘목사 사장님’의 이미지가 떠올라 명치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괴로움을 느끼기도 했다. 병원 이사장의 사주를 받은 감사요원에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건 좋은데, 우리 못나게 살지는 맙시다. 사람이 뭣 때문에 사는지 그건 알고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라며, 목적지향적인 저돌적인 무례한 인간에게 대한 일갈이 있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마.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도 끝이 나는 거다.”라는 대사에서 왜 의사인가? 왜 의사로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있다. 지금 의료대란은 의사들의 절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의사답지 못함 때문이다. 지금 그들이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은 대통령도 정치인도 아닌 국민의 멱살이다. 그것도 생명의 목줄을 잡고 정부를 향하여 시위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의사 가운을 입는 순간부터 그들의 의술과 지식은 자신들만의 것이 아니다. 그들 주관적으로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민주 사회에서 대중과 개인의 생명에 관련된 직종은 절대로 자신들의 이익이 행동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적어도 ‘종교인’, ‘교육자’, ‘군인’, ‘의료인’의 신념과 가치는 바뀌면 안된다. 그런데 지금 필자의 눈에 보이는 의료인들은 ‘의사 사장님’들로 보인다. 의사들이 열심히 살려는건 좋은데 못나게 살면 안된다. 의사가 뭣 때문에 사는지 그건 알고나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사들은 의사들이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면 안된다.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의사의 의사다움도 끝나게 되는 것이다. 여론은 싸늘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임박한 4.10 총선을 앞둔 각 당의 의료대란 계산서의 총액이 다르다. 만일 의사들이 이 계산서를 의지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의사가 아니다. 의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다. 그런데 의사들이 정치적 사고를 시작한다면 ‘의사 정치인’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의사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정치인들의 수작에 놀아나면 안된다. 정치인들의 특기 중 하나가 절박한 사람들의 심리나 환경을 활용할 줄 아는 기술자들이다. 그들이 교사들과 공무원을 망가뜨렸다. 이제 의사들이다. 의사의 의사다움을 포기하는 순간 의사는 정치인들의 먹음직한 먹이감일 뿐이다. 교사들이 교사다움을 스스로 포기하고 월급쟁이 노동자로 자처하며 전교조를 만드는 순간 이 땅에 교육이 무너졌다. 필자는 최강의 낭만닥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사다움만은 잃지 않기를 바라며, 그들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 기다림이 절실한 국민들 곁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오래 가지 않기를 기도하며, 이를 기회로 진정한 이 시대의 반듯한 의사 윤리가 확립되고, 풍족한 의사 인력과 개선된 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세계적 한류 의료가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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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4-03-23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여의도 사투리와 한동훈의 화법’

  결국 일은 이렇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었다. 지나친 자존의식과 왜곡된 우월의식, 그리고 펙트보다 표풀리즘에 생리적으로 익숙했던 선동, 또 억울하게 정권을 빼앗겼다는 피해의식이 한동훈이라는 거물 여당 정치리더를 키워내고 말았다. 사실 똑같은 일의 선례가 윤석렬 대통령이다. 누가 윤석렬을 키웠는가? 야당은 내심 여당이 윤석렬을 키워주는 것을 고맙게 여겼고, 여당이 그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줄 것을 고대했을 뿐, 그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온힘을 모아 윤석렬을 야당 후보로 결국 대통령으로 세워주고 말았다. 이런 처절할 실패와 경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고질적인 우월 DNA는 천성적으로 개선이 불가능 한가보다. 똑같은 방법으로 일개 검사 한동훈을 일약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만일 그가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상대할 수 없는 대권 후보가 된다. 이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의 공로요 뼈아픈 실책이다. 국정감사장이나 국회에서 한동훈과 맞붙어 깨지지 않는 의원이 있는가? 상대 한동훈이 누구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 가짜뉴스, 인기 유도성 발언으로 덤볐다가 뛰어난 두뇌에 펙트와 논리로 무장한 탁월한 언변의 한동훈의 일격에 망신당하는 모습을 본 국민들의 감정은 어떠했을까? 한동훈은 “여의도 사투리와 5천만의 화법(표준말)”이라는 기막힌 출사표를 던졌다. 필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동훈이 끌어갈 비대위의 그림이 미래 파노라마처럼 펼치는데 그리 어려움이 없었다. 여의도 사투리란 긍정적으로 말하면 대화와 타협을 위한 노련한 일련의 정치적 행위들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그들만의 리그에서 국민을 짜증나게 하는 당리당략을 넘어 길거리 양아치 패당들의 잡담들로 뒤엉킨 얍삽한 정치 놀음이다. 한동훈이 경험한 여의도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보였다. 여의도 사투리에서 국민의 힘이 제외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한동훈의 5천만 화법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모두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여의도 표준말을 듣게 된다면 국민은 행복할 것이고, 그 말 역시 어느 한 쪽만 알아들을 수 있다면 국민은 절망할 것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영광과 치욕의 부침을 대변하는 것이 ‘86’(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운동권 출신들이다. 이들은 진영 정치에 몰입하고 팬덤 정치로 유지하고, 팬덤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와 의도적으로 극한 정쟁을 유발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을 질식 상태에 빠뜨려 숨쉬기 곤란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나마 기대했던 이준석의 정치 실험은 30대 당대표라는 화려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의 화법은 여의도 화법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니 더 노회하고 유치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왜 자신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지, 참 오랜만에 좋은 인재를 만났다고 생각했던 기성세대들이 왜 옷깃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돌렸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그래서 더 한동훈에게 열광하는지 모르겠지만, 젊음과 신선함 그리고 여의도 화법을 일거에 제압하던 장면을 수없이 목격한 국민들은 그의 등장을 당연한 신선함으로 여긴다. 수십년 동안 운동권 전력 하나만으로 일하지도 땀흘리지도 않고 양지만 밟으며, 그 특권을 상속하려는 이들, 그러면서도 애매한 국민을 앞세워 정권 탈환은 물론 200석의 국회 장악을 거론하는 이들을 후안무치를 제압해줄 기대주 한동훈의 5천만 화법에 주목하는 것이다. 그에게 탈진영, 탈팬덤 시대를 열고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열어갈 세계 10대 강대국으로서의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다. 이제 한동훈은 온 국민이 알아듣는 5천만의 표준어로 여의도 화법을 바꾸어야 한다. 그 가능 여부가 그의 승패의 열쇠이니, 한동훈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칼이 자신을 벨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을 가졌다는 것이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의 결국이 온 국민이 행복하게 흘러가기를 기도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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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3-12-23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9·19 남북군사 합의로 우리를 희롱한 북한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정부가 9·19 남북군사 합의 일부를 효력 정지시키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23일에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파기를 선언했다. 그들은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 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 엄포놓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합의위반을 정당화했다. 보도에 의하면 2018년 합의 이후 북한은 3,400회 이상 포문 개방, 서해 해상 완충 구역에서의 약 600발 이상의 포탄 사격,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는 물론 탄도미사일과 정찰위성 발사 등으로 북한은 이미 9.19합의를 실질적으로 폐기한지 오래였다. 그동안 이 합의는 우리만의 족쇄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해 우리 포대의 포문 폐쇄, 연평도·백령도 해병대의 육지 K-9 자주포 사격 훈련, 대북정찰 활동 불가 등이 그 예들이다. 이 합의를 지키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소모하면서도 안보 위협은 날로 증대된 현실에서 그들의 정찰 위성 발사를 계기로 9·19 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킨 것의 정당성은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민주당은 정부가 위기를 조장한다고 비난하고, 북한의 휴전선 군사도발 혹은 우발적 충돌을 걱정하지만, 그것은 안보는 안중에 없는 지극히 이기적 자기 정치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상대가 지키지 않는 합의를 우리만 지키면서 눈가리고 귀가린 안보태세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더더욱 평화를 구걸하는 비굴한 안보는 더는 불가하다. 동네의 불량배가 무서워 뇌물을 주어 안전을 지키는 부자는 불량배의 호구일 뿐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의 호구였음을 누가 부정할 수 있는가? 북한이 핵을 개발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우리 정치지도자들의 말을 믿었고, 우리가 퍼준 대북 지원금이 결국 핵무기로 되돌아왔는데도, 170여발의 방사포탄을 퍼부은 연평도 포격사건이 13년 전의 일이고, 우리 함정의 침몰로 수많은 꽃같은 청춘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결코 오래전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에게 절대 불리한, 상대는 지키지 않는 합의를 우리만 지키라고 강변하는 세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세력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에 대한 대화와 협상의 여지는 열어둘지라도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안보를 우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여 얻어간 것들이 너무 많다. 순진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사회, 경제, 종교 지도자들의 헌납이 도를 넘은 것도 사실이다. 그 엄청난 비용을 치르고도 아직도 깯다지 못하고 그들의 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뒷 배경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현실에도 맞지 않는 주장을 서슴없이 내놓는 그들의 속내가 궁금하다. 적어도 안보를 두고는 여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윤석렬 대통령의 국정의 방향은 큰 틀에서 바른 듯하다. 다만 디테일에서의 서투름이 무능 혹은 독단으로 비친 것이 사실이다. 큰 틀에서 얻은 소득을 디테일에서 망실하여 적자를 누적시킴을 살펴야 한다. 특히 이번 9.19 합의의 부분파기의 큰 방향은 옳지만, 북한의 전면 파기에 대응 등의 디테일에서 쓸데없는 오해와 부실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은 안보라는 큰 흐름이 교회의 신앙을 유지하고 선교의 대사명을 완수하는 주요한 과제임을 유념해야 한다. 교리적 보수와 진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반 교회적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동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동시에 우리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그 어떤 세력보다 앞장서야 한다. 9·19 남북군사 합의로 우리를 희롱한 북한과 새롭게 맞서야 하는 우리에게서 임박한 총선은 한국 교회에게는 지극히 중요하다. 우리 땅에 진정한 애국과 평화와 미래의 통일을 위한 초석을 놓는 중요한 선거이기도 하다. 목회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 신앙적 양심을 버리고 머뭇거리면 우리의 양떼들은 곤궁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한국 교회의 선교의 현장은 황폐해지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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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3-11-25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인요한의 혁신위. 그 눈과 칼을 대통령과 측근들을 향하라!’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 “TK(대구·경북)·PK(부산·경남)의 스타는 (총선 때) 서울에 왔으면 한다.”, “희망이 없더라도 뚝심과 용기가 있는 계백 장군 같은 모습을 보고 싶다.”, “자신보다 국가와 당을 먼저 생각한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는 모두가 알 것이다.” 연일 쏟아지고 있는 인요한 국민의 당 혁신위원장의 일성들이다. 또 혁신위원회 1호 안건으로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제안했다. 당원권 정지 상태인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대표, 김재원 최고위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한다. 파란 눈을 가진 호남의 한국인, 인요한 박사가 한국정치의 중심에 오른 것이 신기해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귀화자에게까지 집권당의 미래를 맡겨야 할 지경에 이른 정치의 현실이 한심하다. 어쨌거나 그는 당당한 한국인이고, 그의 선친들도 한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공헌한 분들이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그의 혁신위를 폄훼하거나 가볍게 보면 안된다. 다만 혁신위가 한국정치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위치에 있음을 자각하고 결코 실패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지금 여당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대통령이다. 필자는 윤 대통령의 능력이나 인간성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느 대통령보다 열정적이고 유능하게 일하고 있다. 그가 아니면 못할 일들을 그는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이런 대통령이 박수받아야 하지만,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은 ‘검사 윤석렬’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검사의 마인드와 화법과 몸짓과 대언론 인식을 바꿔야 한다. 즉 혁신위는 ‘검사 윤석렬’에서 ‘대통령 윤석렬’로 바꾸어야 한다. 둘째 국민의 당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대통령에 충성하되 국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야당과 비판언론을 무시하며, 계파 중심의 세력확장과 차기 총선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다. 강서구청장 보선은 그들이 보여준 최악이었다. 깔끔하게 포기해야 했지만,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킨 후 김태우를 당선시킨다’는 소위 이재명 리스크에 근거한 시나리오는 허무하게 끝났고, 그 결과가 혁신위까지 만들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혁신위는 그 무엇보다 대통령을 국민 속으로 밀어넣고, 대통령 옆에서 대선에서의 공헌을 앞세워 호가호위하는 측근들을 격리시키고, 쓴소리의 직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유능한 사람, 야당 인사라도 끌어오는 혁신안을 보여야 한다. 선조의 어명을 거역하고 출정을 거부한 장수와 같은 혁신위, 수군폐지의 어명을 상대로 “아직 신에게는 13척의 배가 있다”고 항변하는 장수와 같은 혁신위여야 한다. 지금 집권여당은 혁신위를 향하여 현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출정을 명하는 것 처러보인다. 어쩌면 수군폐지령 같은 어명이 전달되었는지 모른다. 그렇다하더라도 혁신위는 백의종군을 불사하는 이순신의 기백이 필요하다. 우리가 아는 이순신은 결코 역심을 품은 장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왕에게 충성하고 백성을 사랑했던 장수였다. 대통령에게 충성하면서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 우리는 이런 애국 애민의 정신에 충만한 대통령의 사람들을 혁신위가 찾아내야 한다. 인재를 찾음에 성분과 성향과 편을 가르지 말라. 누구든 그는 우리의 사람이다. 혁신위의 칼날, 그 정신은 가장 먼저 대통령과 용산, 두 번째 대통령의 측근으로 향하여야 한다. 어설픔 자리배치 같은 포퍼먼스로 여론의 눈을 가려서는 안된다. 잘못과 약점의 책임자는 따로 두고 애매한 정치 들러리들에게 ‘와이프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하면 아마 저 정권 핵심들, 대통령과 측근들은 아주 신이 나서 그 말을 아주 화음 맞추어 합창할 것이다. 그 소리는 국민의 귀를 가장 괴롭게하는 소음과 괴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국민들을 멀어져 갈 것이고 그러면 그 때는 정말 기회도 희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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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3-10-28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제부터라도 팩트·논리·증거의 시간이 되야 한다’

  9월 21일, 국회는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광원 원내대표는 물론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과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 모두 사의를 표했다. 필자는 지금까지 이 대표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한동훈의 법무부와 이재명의 민주당의 도전과 응전을 정말 객관적으로 살피려고 노력했다. 이 노력을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기점으로 ‘한동훈의 펙트, 논리, 증거 앞에 민주당의 가짜뉴스, 엄포, 우기기의 완벽한 패배’로 정리했다. 민주당의 표현대로 한동훈의 경박함과 깐죽거림도 민주당의 무례와 억지와 조롱에 대한 한동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으로 보였다. 그 만큼 민주당의 대 한동훈 전략은 무지했고, 무력했고, 무모했다. 그 만큼 한동훈의 정확한 펙트, 분명한 논리, 확실한 증거에 속수무책이었다. 이것을 국민들은 매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니 민주당 소속 의원이라 할지라도 소위 ‘닥치고 이재명’이 아닌 이상 한동훈의 정확한 펙트, 분명한 논리, 확실한 증거를 부정할 수는 없게 된 것이다. 필자는 단 한번이라도 민주당이 이런 한동훈에 맞설만한 정확한 펙트, 분명한 논리,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다. 이 모(某)를 이모(姨母)로 부르는 역대급 코메디는 차치하고 전현직 검찰총장을 구분하지도 않고 이리저리 섞어 놓는 것은 물론이고, 확인안된 청담동 술집 사건을 의기양양하게 폭로하다 망신당하는 등등의 사건들을 대하면서 민주당의 어설픔과 어이없는 객기가 가져오는 결말을 예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나아가 소위 개딸로 불리는 적극적인 이 대표 지지층의 언행은 적극 지지자로서의 충심은 이해하나 정도를 벗어났고 너무 거칠었다.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핵심은 의견의 자유로운 표출과 존중이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를 결코 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개딸들은 자신들을 절대선으로 규정하고, 이에 반하는 이들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서슴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이 개딸들이 무서워 양심적 의정활동을 양심적으로 할 수 없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동안 개딸들에 대해 필자는 그들이 표명한 개혁에 대한 의지와 집념을 내심 기대하고 응원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출발은 그러했는지 몰라도 지금의 그들은 완전히 이재명 홍위병이 되어버렸고, 정치적 테러집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었다. 정말 가슴아픈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민주당과 적극 지지층은 ‘정확한 펙트, 분명한 논리, 확실한 증거’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가짜뉴스의 선정성과 효과에 기대거나 인기몰이 표풀리즘에 익숙하면 안된다. 무모하게 우기고 억지를 부리거나, 정확하지 않는 지인들의 제보들을 확인없이 믿으면 안된다. 빈정거림과 야유와 조롱을 버리고 잃어버린 품격을 되찾아야 한다. 민주당이 이런 노력이 없다면 그들은 한동훈은 고사하고 수사 검사 한 사람도 넘을 수 없는 초라한 정당이 되고 말 것이다. 단언컨대 펙트가 없고 논리가 부실하고 증거가 불확실한데도 어이없는 비루한 방법으로 맞선다면 어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내부 저항세력은 점점 더 거세질 것이다. 그렇다고 여당이 잘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유행했던 “문재인 정부는 야당복은 타고 났고, 하늘은 코로나로 돕는다”는 말이 떠오른다. 당시 야당은 무능했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은 코로나로 덮혀버렸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스스로 부너지고 있는데도 대통령 지지율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여당 지지율의 변동은 별 의미가 없는 수순이다. 이것은 야당시절 무능함의 연장이고, 대통령의 초기 실패의 여진에서 벗어날 만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증거이다. 지금 야당과 ‘이념전쟁’을 벌여 지지층을 결속시킬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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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