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임성택시사프리즘 기사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요구, 침묵해도 될 일인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선불(up front)’로 요구입장을 밝혔다. 일본도 6,500억 달러 규모에 서명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이전까지 미국이 착취당해왔다’는 점을 바로잡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 중심 언설이 다시금 국제 무역과 동맹 외교의 원칙을 흔들고 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다. 이는 한국에게 “미국 경제에 직접적으로 거대한 자본을 투자하라”는 정치적·경제적 압박이자, 한미 경제관계의 상식을 뒤흔드는 요구다. 더구나 ‘선불’이라는 단어는 한미관계를 무역의 갑을 구조로 축소시키고, 한국을 ‘돈 내고 보호받는 나라’로 격하시키는 위험한 인식까지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3,500억 달러 요구의 본질은 ‘경제적 복종’의 강요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발언의 핵심은 ‘방위비’가 아니라 ‘대미 투자금’이다. 즉, 한국이 앞으로 미국 경제에 투자할 총액을 미리 선지급하라는 것이다. 이 발언은 한미 FTA 이후 이어진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들며, 한국이 미국의 시장을 통해 얻는 이익에 비례해 ‘직접적 현금성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으로 해석된다. 이는 통상적 외교나 투자 유치 방식이 아닌, 사실상 경제적 충성 요구에 가깝다. 국가 간 자본 투자는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특정국에 의한 직접적 투자 요구, 그것도 '선불'이라는 강압적 표현 아래 이뤄진 발언은 경제 주권의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면 왜 이 요구는 위험한 선례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첫째, 한국의 주권적 투자 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대외 투자와 정부의 투자 정책은 시장 논리와 국익에 기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특정 금액을 명시하며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 압박을 넘어 내정 간섭에 가깝다. 둘째, 한미 동맹의 균형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구는 경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군사·안보·기술 협력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동맹이 ‘돈을 낸 만큼 보호받는 관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는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고, 한국 내 여론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셋째, 중국과의 관계, 세계 시장 내 외교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특정국의 압박에 밀려 대규모 투자 약속을 강제로 이행한다면, 이는 국제 사회에 ‘한국은 쉽게 흔들리는 국가’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중국, 유럽 등 주요 파트너들과의 관계 설정에도 전략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할 대응 방향은 무엇인가? 첫째, 외교적 원칙과 경제 주권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 정부는 이 발언의 진의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투자 결정은 시장과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감정적 대응이 아닌, 국제 규범과 통상 절차에 입각한 설명이 요구된다. 둘째, 국내 기업과 공조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일방적인 대미 투자 요구가 국내 산업과 고용, 기술 주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경제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치 외교적 압박으로부터 기업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경제 다변화와 기술 자립 역량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미 의존도 완화와 유럽·동남아·중동 등 다양한 지역과의 균형 있는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특정국에 흔들리지 않는 주권 경제 외교를 펼쳐야 한다. 결론적으로 침묵은 곧 수용이다. 트럼프의 이번 3,500억 달러 ‘선불’ 발언은, 단순히 한미 간 경제협력 규모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다. 이는 동맹국에 대한 권력 행사, 경제적 종속 강요, 주권 침해의 신호일 수 있다. 침묵할수록 이 요구는 기정사실로 굳어진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대가를 선불로 지불하고, 보호를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자존과 국익에 기반한 원칙 외교를 회복하고, 불합리한 외교적 압박에는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내공과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정부가 이런 입장을 단호히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국민적 여론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단호한 국민의 여론이 액면 그대로 전달될 때 우리 협상팀에게는 자신감을, 미국에게는 좀더 깊은 고민의 이유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5-10-17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회의 없는 화기애애함’이 충분한 성과였을까?

  '좋다!', 사진도, 분위기도, 말도. 그러나 외교는 사진이 담아내는 화려한 수사의 분위기가 아니라 수치와 문장으로 남아야 한다. 워싱턴의 단독 회담 뒤 대통령실은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화기애애했다”고 평가했지만, 그 말 자체가 이번 만남의 약점을 드러낸다. ‘화기애애’가 세제(稅制)를 덮을 수 없고, ‘신뢰’가 조문(條文)을 대신할 수 없다. 관세, 주한미군, 방위비라는 난제는 카메라 바깥으로 밀려났고, 회담장의 미소는 구체적 문장으로 굳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핵심 현안 다수가 의제에서 비켜났다는 국내 보도는, 이번 회담을 “성공”이라 부르기엔 근거가 엷다는 불편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회담의 문법은 시작 전부터 비정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와 발언을 통해 한국 정국을 “숙청 혹은 혁명” 같은 자극적 어휘로 묘사하며 기선제압을 시도했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과감한 칭찬과 구애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아트 오브 더 딜’식 심리전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피했다는 외신 평가가 나왔지만, ‘갈등 회피’가 곧 ‘성과 창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수사(修辭)는 테이블을 열어도, 양보와 교환의 숫자표는 별개다. 경제 면에서 굵직한 숫자들이 쏟아졌다.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1,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 약속을 내놓았고, 조선·원전·핵심광물·LNG·항공 등 다섯 축에서 11건의 신규 계약이 발표됐다. 대한항공의 대규모 항공기 구매와 장기 엔진 정비, KOGAS의 대형 LNG 구매계약,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투자 확대와 생산거점 이동 신호도 포함됐다. 이쯤 되면 “딜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상호주의 딜’이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대규모 해외투자와 구매 약속의 반대급부가 무엇인지, 관세 완화·예외 품목·공급망 보증·규제 유예 같은 ‘되돌아오는 이익’이 무엇인지가 공개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숫자들은 국내 일자리와 제조여력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불균형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안보 의제는 더 민감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 측 권리를 강조했다는 보도는, 동맹의 기술적 쟁점을 주권의 상징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위험한 신호다. 동맹은 임대·지위협정·공동운용의 조합이지, 영토적 소유의 언어가 아니다. 이 발언이 일회성인지, 향후 협상 어젠다로 떠오를지 냉정히 가늠해야 한다. 정부는 SOFA 체계 내에서 어떤 원칙으로 대응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조선·원전은 이번 만남의 ‘키워드’가 됐다. 미국의 조선 역량 재건 구상(MASGA)과 한국 조선의 기술력 결합은 양국이 윈윈을 노릴 수 있는 드문 분야다. 하지만 산업협력은 ‘의지’가 아니라 ‘용량’과 ‘주문’과 ‘인력’으로 성사된다. 국내 조선 인력수급, 미국 내 도크·규제·연방조달 체계, 동맹 내 기술이전 범위가 선결과제다. 실제로 현대중공업그룹의 재편 움직임이 미국 수요 대응과 맞물려 속도를 내는 정황은 포착되지만, 이것이 한국 내 하청생태계와 지역경제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도 동시에 계산돼야 한다. 대미 수주 확대가 국내 앵커링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생산배분·기술거점·인력양성 계획을 ‘한·미 동시 상생’ 구조로 설계하는 게 관건이다. 원전 협력 역시 말보다 조항이 중요하다. 123협정의 해석과 개정 여지, 연료주기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제재체계와의 정합성을 명확히 해야 민감기술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다. “유의미한 논의가 있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차라리 한·미 표준형 수출패키지, 금융·보증·책임배분 체계를 담은 실무 합의 초안을 얼마에 공개할 것인지 일정을 못박는 편이 낫다. 국내 전력믹스와 전기요금, 탄소감축 목표와도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관세 협상은 ‘가장 불안한 안정’이다. 지난달 잠정 타결설이 돌았지만, 트럼프식 거래의 본질은 “딜 이후의 새 청구서”다. 관세율 표와 예외목록, 단계적 감축 로드맵, 자동차 원산지 기준, 배터리·핵심광물 요건, 디지털세 상호정지 같은 민감항목을 공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이미 국내 방송은 ‘새 청구서’ 가능성을 경고했고, 이번 회담에서도 이 항목들이 구체 문구로 묶였다는 증거는 아직 빈약하다. 정부가 진짜 성과를 자신한다면 라인-바이-라인 공개와 업계 별 브리핑부터 하라. 경제안보는 ‘브리핑 요약’이 아니라 ‘표와 각주’로 판가름난다. 정치적 상징도 남았다. 대통령은 가을 경주 APEC 초청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제안하며 한반도 정세의 촉매를 트럼프 손에 쥐여줬다. 칭찬과 구애가 악화일로의 수사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됐을지 모른다. 그러나 상징의 제공은 반드시 대가를 동반해야 한다. 초청장과 사진은 쉬우나, 제재 프레임과 억지력의 구조는 어렵다. 어떤 ‘조건부’로 어떤 ‘보상’을 기대하며, 실패 시 어떤 ‘페널티’를 걸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 외교의 상징경제학은 항상 쌍방대차대조표로 끝나야 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공개, 견제, 설계. 첫째, 정부는 관세·투자·조선·원전·LNG·항공 패키지의 구속력과 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우리 기업이 미국에 투자한다”는 구호를 “우리 산업이 무엇을 돌려받는다”는 표로 바꾸라. 둘째, 국회와 업계, 노동·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는 초당적 점검기구를 즉시 가동하라. 이사회 없는 거래는 늘 비싸게 끝났다. 셋째, 산업·안보 협력을 ‘국내 기반 강화’와 연결하는 정책설계를 서두르라. 중간재·부품·인력·R&D에 이르는 흡수체계를 갖춰야 해외투자가 외화유출이 아니라 기술내재화로 귀결된다. 이것이야말로 동맹을 ‘현대화’하는 올바른 길이다. 교계의 몫도 분명하다. 교회는 외교를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 ‘이웃사랑의 확장’으로 본다. 관세 한 줄, 기지 한 문장, 계약 한 항목이 곧 가장 약한 이들의 일자리·물가·에너지비로 되돌아온다. 우리는 국가 지도자들이 지혜와 담대함으로 공정한 협정을 맺도록 기도해야 한다. 동시에 숫자와 사실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예언자적 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되 값싼 평화를 경계하고, 협력을 지지하되 일방의 희생을 거부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깨어 기도하는 공동체만이 미소 뒤의 문장을 읽어낸다. 이번 회담의 진짜 평가는 오늘의 사진이 아니라 내일 발표될 표와 조항, 그리고 내년 가계부에서 내려질 것이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5-08-29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이재명 대통령의 NATO정상회담 불참의 이해득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하기로 결정한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담, 이 결정에 대한 정권 차원의 고민이 있었겠지만, 국익에 미칠 영향을 따져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NATO는 북미와 유럽 중심의 군사동맹체이지만, 최근에는 글로벌 전략파트너들과의 협력, 특히 중국·러시아 견제, 인도·태평양 전략, 사이버 안보, 방산 협력, 기술 동맹 등으로 역할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 국가(Asia-Pacific Four)로서 2022년부터 초청을 받아 정상급 외교를 이어왔다. 그렇기에 이번 이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은 여러 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먼저 가장 큰 우려와 부정적 영향으로는 (1)글로벌 외교 네트워크의 약화이다. 살펴보면 새 정부 출범 직후 세계 리더들과의 직접 대면 기회인 NATO는 이 대통령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 구축에 매우 중요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불참은 나토 및 서방국가들에게 ‘한국의 외교적 후퇴’로 비칠 수 있다. 특히 미국, 유럽, 호주, 일본과의 다자외교에서 입지 약화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다. 자칫하면 미국과 일본과 함께 하는 대중·대러 견제 틀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NATO는 최근 중·러의 영향력 확장에 대한 견제의 장이 되었기에 한국이 불참은 안보·경제 측면의 공동 대응 논의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 (2)방산·기술 산업 외교의 기회 손실이다. NATO 회의 기간 중 열리는 정상회담은 방산 수출, 기술 협력, 에너지 안보 분야의 정상급 교섭 기회임에는 특림없다. K-방산, 반도체, AI 등 전략산업 외교 무대를 놓치는 것은 엄청난 국익의 손실이다. 그러면 이런 선택을 한 이 대통령과 신정부의 의도는 무엇일까? (1)표면상으로 균형외교의 의지로 보인다. 나토의 성격상 중국·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는 외교 무대인데, 균형외교 또는 비동맹적 중립외교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불참은 그 전략의 일환일 수는 있다. (2)한중 관계 개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 확보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3)국내 우선 의제에 집중하겠다는 시그널로 볼 수도 하다. 취임 직후라서 민생·경제 회복·개혁 드라이브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외교보다 당장은 국민’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의도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확보하고 외교·경제 실리를 챙기려면 초기 외교 무대인 NATO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보다 유리했다. 특히 미국과 유럽 중심의 다자외교 흐름에서 한국의 입지와 안보 전략을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할지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가 필요하다. 일부 평론가들과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NATO 정상회담 불참을 국제 정세 속에서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하지만 정말 “친미 일변도 외교에서 균형외교로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선택한 전략적 불참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다른 외교적 성과나 메시지 보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것이 보이지 아니한다. 반면 이에 따르는 전략적 리스크인 오해와 신뢰 손실의 가능성이 높졌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신정부가 자신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약화시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써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경우, 북핵 대응, 방산 협력, 기술 안보에서 한국 입지의 약화는 불문가지이다. ‘균형외교’는 결코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국제 정세가 미중 신냉전 구도로 재편되면서, 양쪽 모두 중립을 허용하지 않는 압박 외교가 현실이다. 이는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양쪽 모두의 신뢰를 잃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대통령의 NATO 정상회담 불참은 단기적으로 중·러의 반발을 사전 차단하고 경제적 충격을 줄이려는 ‘방어적 외교’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균형외교를 위한 시험적 조정일 수 있으나, 그러려면 미국·서방과의 외교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한 ‘보완 외교’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전략적 과제로 남겼다. 그러나 최근 그의 내각을 살펴보면, 이를 뒷받침해줄 인사들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더 친중, 친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이미 실패한 전략을 다시 집어 드는 것이 지난 날의 실패를 만회하려는 오기가 아니라면, 이 대통령은 민족 장래를 위하여 밤을 지새우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5-06-25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6.3 대통령 선거 이후를 걱정하며!’

  6.3 대통령 선거 이후 한국 사회가 분열과 갈등의 늪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신과 분열, 가치관의 충돌이 깊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과 사회 안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차원에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첫째 정치적 관점에서 책임 정치와 협치의 회복이 무엇보다 급선무라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선거 이후 당선자는 당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보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강하게 던져야 한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까지 포용하는 자세를 보이며, ‘반쪽 리더’가 아닌 ‘전체의 대통령’임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실질적인 협치의 실현, 즉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존중하며, 야당과의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내 ‘초당적 의제별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통합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 개혁과 제도 개선, 즉 갈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치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컨대 중대선거구제나 이원집정부제 논의처럼, 제도의 근본적 개혁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적 관점으로서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재구성이다. 이는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과 투명성 강화하는 것으로 가능할 것이다. 정부와 언론, 시민사회는 정보를 정직하고 투명하게 전달해야 하며,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국민과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교육과 미디어를 통한 갈등 완화이다. 가짜뉴스와 극단주의를 부추기는 미디어 환경을 개선하고, 비판적 사고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와 언론, 종교단체 등은 시민교육과 공동체 의식 회복에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공정성 제고, 즉 사회경제적 불평 등이 심화할수록 갈등은 깊어질 것이다. 청년, 노인, 장애인, 이주민 등 소외된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 정책과 차별 해소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번째 종교적 관점으로서 영적 치유와 윤리적 지도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종교의 역할은 분열이 아닌 연대의 상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언어가 아닌 치유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 교회나 종단 지도자들은 정파성을 떠나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공적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공동체 회복과 봉사 중심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종교는 신앙의 내면적 안정뿐 아니라, 실천적 사랑으로 분열된 이웃을 향한 연대를 실현할 수 있는 장입니다. 다양한 종교가 협력하여 ‘이웃 돌봄 운동’, ‘갈등 치유 캠페인’ 등을 펼치며 사회적 신뢰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지도력의 회복이 시급한 일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적 모범이 되며, 진실과 정의, 사랑과 평화를 실현하는 윤리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치와 지나치게 밀착하거나, 사회적 갈등의 한쪽 입장을 편들기보다 양비론적 접근이 아닌 ‘정의로운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가 분열과 갈등을 넘어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가 책임지고 소통하며, 사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종교가 영적·윤리적 나침반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이 세 영역이 함께 노력할 때, 한국 사회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작금의 한국교회는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진 깃발 같다고 할 수 있다. 높이 세워져 자랑스럽게 펄럭여야 할 깃발이 찢어지고 갈라서서 초라하게 날리는 깃발을 내리고, 새롭고 산뜻하게 준비된 새로운 깃발을 이제 올려야 할 것이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5-05-27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벛꽃 대선을 희롱하는 자들을 경고함’

  현재 ‘6월 벚꽃 대선’이라는 중요한 시기를 앞둔 지금, 대통령 후보의 자격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정치·사회적 전환기에 국민이 바라는 지도자의 자격은 단순한 행정 능력을 넘어 도덕성, 비전, 그리고 통합력이라는 중요한 요소들이 요구된다. 다음은 시대적 배경과 함께 정리한 대통령 후보의 3가지 자격 요건이다. 첫째가 도덕성과 책임의식이다. 현대 정치에 대한 국민의 가장 큰 불신 중 하나는 지도자의 도덕성 부족이다. 과거 여러 정부에서 드러난 권력형 비리, 가족 및 측근의 부패, 불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특히 SNS와 유튜브 등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른 지금, 작은 일이라도 쉽게 퍼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국제사회와 시장, 국민 심리에 큰 영향을 준다. 책임 있는 자세와 도덕성은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 도덕적 리더십은 국민 통합의 기반이다. 국민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을 원한다. 둘째, 미래 비전과 정책 역량이다. 한국 사회는 지금 여러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와 청년 실업, 기후 위기, 첨단 기술과 글로벌 경쟁의 격화 등등 단기적인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구조 개혁과 방향 제시가 가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리더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다. 미래 비전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 설계와 실행 역량으로 이어져야 한다. AI, 에너지,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 제시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비전 없는 지도자는 과거를 반복하고, 정치적 생존에만 급급해질 위험이 있다. 셋째, 사회 통합과 공감 능력이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극단적인 이념 갈등, 세대 간 단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등으로 분열되어 있다. 팬덤 정치, 진영 논리, 혐오 발언은 공동체의 건강을 해친다. 특히 대선이라는 민감한 시기에는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격해지기 쉬우며, 선동적인 언어가 넘쳐나기 마련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대통령은 특정 집단의 대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표자이다. 정치 갈등을 조정하고, 서로 다른 이해를 연결하는 조율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감 능력이 있는 지도자는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다가오는 벚꽃 대선은 단순히 한 사람을 뽑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을 선택하는 일이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는 도덕성과 책임감, 정책 역량과 미래 비전, 통합과 공감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이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국에서 반드시 필요한 현실적 기준이다. 그런데 지금 동서남북 우후죽순처럼 출사표를 던지며 대선판을 흉측하게 만들고 있다. 이 험난한 시대를 정돈하고 새로운 내일의 비전을 제시할 인물이어야 하거늘 알량한 인기만을 믿고 촐싹거리는 정치 낭인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는 대선판이 안타까울 뿐이다. 오늘의 6월 대선을 만든 여야 장본인들의 치열한 반성이 무엇보다 우선되는 것인데, 일부는 대통령 탄핵의 인용을 승리로, 일부는 불복 내지는 패배로 여기며 서로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볼썽사나운 광경을 보면서, 이번 대선판의 어두운 그림자를 미리 보는 듯하다. 출사 희망자들은 자중하라. 체급이 되지 않는 자들은 스스로 물러설 것이며, 체급이 된다고 하더라고 지금까지 자기가 한국 정치에 끼친 해악에 대하여 치열한 반성이 선행하고 물러서야 할 것이다. 국민은 냉엄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그 시선의 차가움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5-04-12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다수의 대결, 차라리 왕정(王政)이 낫겠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고전 10:5)”라는 말씀에서 갈등을 느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온통 숫자 대결이다. 여기에는 선악도 없고, 참과 거짓도 무의미하며, 오직 내편, 네편의 갈등 밖에 없다. 이 갈등으로 인륜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가치가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더라도 이길 수 있다면 그 무너짐을 가속화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세몰이로 정권이 쟁취하고, 지키기 위해 가치 따위는 안중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세(勢)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펜덤도 그 중에 하나다. 인기 연예인이 몰고다니던 펜덤 문화가 이제는 정치인들이 또 다른 전유물이 되고 있다. 인기 연예인의 펜덤은 순수하다. 그냥 좋아서 쫒아다니는 일명 ‘빠순이’이 수준이며, 극렬 극성팬이라고해도 그 열광 그 이상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펜덤은 다르다. 순수도 없고 단순함도 없다. 오직 이념적 동질성에 이기적 목적을 위해 얼키고 설켜 이 땅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팬덤 만들기에 정신이 없고, 다수의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피나는 전쟁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 전쟁에 무너지는 현실의 것이 무엇인지, 망가지는 미래의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망가져가는 현실과 미래를 보면서 과연 민주라는 이름과 자유라는 명분으로 지금의 이런 사태를 대책이 없이 방관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심해 본다. 우리의 근대사에서 급진적 경제성장을 가져온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시절이었다. 필자는 결코 그의 군사장기집권과 유신독재를 두둔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그의 장기집권의 정권 안정은 경제성장의 기반과 체계적 경제개발계획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만일 그에게서 독재의 굴레가 없이 시해당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것이 진정 우문(愚問)일까? 왜 필자가 안정된 왕정이 낫겠다고 말했을까? 선한 왕의 종신집권은 분명히 안정과 경제적 성장과 문화 창달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에게는 팬덤이 필요하지도 않고, 여론의 조작하고 자의석으로 형성할 필요도 없다. 이 바보같은 생각을 만든 비극적 현실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어쨌던 역사에서 왕정은 패배했고, 공화정이 승리했다. 민주공화정은 우리의 정치적 현실이다. 이런 정치의 현실적 승리는 투표에 있고, 그 결과는 권력으로 귀결했다. 그러면 선한 왕정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자유 민주 공화정은 없는가? 문제는 ‘민주’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곧 ‘자유’다. 가장 바람직하고 인간적인 나라임에도 지금 우리의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어 괴물처럼 흉물로 우리 앞에 있다. 지금 우리의 민주가 제대로 된 민주인가? 지금 우리의 자유가 제대로 된 자유인가? 지금 우리의 공화정이 제대로 된 공화정인가? 아무리 양보해도 이것은 제대로 된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투쟁과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왕정’이 이 땅의 ‘자유 민주 공화국’의 왕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의무가 앞선 자유이다. 진정한 민주는 책임지는 시민의식이며, 진정한 공화정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 미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종되어버린 의무와 시민의식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미학을 되돌려 놓음이 투쟁의 급선무이다. 어쩌면 이것을 잃어버린 시간만큼의 회복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부터 이 싸움을 시작하여야 한다. 왕정을 끌어올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새로운 왕정은 정상적으로 국민이 왕의 자리에 올라서는 일이다. ‘의무와 시민의식과 정치미학’을 신봉하는 이가 소수일지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여 그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이미 망가져버린 현실의 우리 자유민주공화국을 고치려고 해봐야 될 것 같지 않다. 그렇다고 쿠데타도, 비상계엄도 방법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이제는 소수의 왕정의식을 가진 이들이 모여 혁명을 준비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혁명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다. 제대로된 ‘의무와 시민의식과 정치미학’은 신정에서 왕정으로의 전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천부적인 권리이다. 이것을 포기하면 펜덤에 휩싸인 독재자이며, 이런 사회는 비극적 몰락과 갈등과 대결의 피투성이만 보게 될 것이다. 차라리 왕정이 낫겠다는 현실적 생각에서 출발한 결론이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러나 정치이념 자체가 이상적이지 않는가? 유토피아는 현실이 아님에도 우리는 그것을 열망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열망하는 유토피아가 그리운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 인간적인 열망이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름없는 자의 간절함이다. 그 간절함이 올바른 자유민주공화정을 왕정으로 완성시킬 것이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5-03-01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도척지견(盜拓之犬)과 중구난방(衆口難防), 어떻게 할까?’

  옛말에 ‘도척의 개’라는 뜻을 지닌 ‘도척지견’이란 말이 있다. 이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밥 주는 주인에게 무작정 굴종하며 맹종하는 개와 같은 얼뜨기를 이르는 말이다. 이 말은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도척(盜拓)’이란 악명높은 큰 도둑의 이야기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도척에게는 졸개가 무려 2천여 명이나 될 정도로 대단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 그에 걸맞은 도척의 행패는 자심하였다. ‘도척’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유린하고 약탈하는 악마와도 같아서 그 원성이 하늘을 찔렀다. 그런데 이런 악한인 도척의 집에서 기르는 개는 도척이 어떤 놈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먹다 남은 밥 찌꺼기나 던져주는 주인 도척에게 꼬리를 흔들어 댔을 뿐아니라, 도척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냐를 가리지 않고 무작정 짖어대고 물어뜯기 일쑤였다. 그 개는 도척이 짖어라 하면 짖고, 물어라 하면 물었다. 그 알량한 밥 찌꺼기 한 덩이를 더 얻어먹고자 도척의 눈치를 보면서 꼬리를 흔들면 오로지 충성하는 개, 이 개를 지칭하여 만들어진 말이 ‘도척지견’이다. 이후 이 말은 사람답게 사는 길을 모르는 채 ‘도척’의 개(犬)처럼 앞도 뒤도 가리지 못하고 그저 먹다 남은 밥찌꺼기 한 덩이 던져주는 주군에게 굴종하며 비열하고도 악랄한 개 노릇을 하는 인간 이하의 존재를 빗대어 ‘도척지견’이라 하였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국에 이 말이 뼈를 아리는 말처럼 들려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야말로 정치는 사라지고, 어른의 조언과 권면이 천대받고, 권위와 질서가 조롱받는 희한한 세상에서 오직 살아남는 자는 도척의 개와 같은 소인배들 뿐이다. 낮에는 험하게 싸우다가도 저녁에는 서로 만나 길을 모색하던 그 알량한 여의도 정치 풍토도 사라져 버렸다. 특히 막강한 영향력으로 당을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 말에 자신을 각성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에는 도척지견이 너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 어떻게 민주사회에서 민주정치가 이런 오류와 탈법과 편법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독단의 정치가 진행되는데, 단 한사람도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없다. 그들은 지금 당 대표의 지지도 하락을 기다리고 있는 기회주의자들인가? 단언컨대 도척의 개들이 득세하는 세상에는 미래가 없다. 그렇다고 여당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맹종할 도척이 없기에 그의 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당은 그야말로 중구난방이다.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지, 뭘 하겠다는 지 모르겠다. 비대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원내대표는 뭘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고, 흐름도 주장도 소신도 안보이는 초라한 초선들의 모습, 모두 설 명절을 핑계삼아 지역구 관리에 여념이 없는 못한 소인배들, 아직 총선이 가마득한데 표밭 관리에만 정신이 없어 살아남기에 몰두하며 아무 말이나 내뱉는 이들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 중구난방이다. 야단법석인 듯한데 들여다보면 아무 것도 없이 시끄럽기만 하다. 이런 모습으로 도대체 이 탄핵정국을 어떻게 책임지고 수습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1951년 1월에 2차 대전에서 나치에 대항하여 프랑스를 구한 삼성 장군 랄프 몽클라는 자청하여 중령 계급장을 달고 프랑스군 대대 제1진을 인솔하여 6.25에 참전하였다. 계급보다 자유 우방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의 신념은 중장을 떼고 중령 계급으로, 미군 대령 프리먼 연대장의 지휘를 받으며 진지를 지켜낸 불세출의 장군이다. 그의 군인정신은 도척지견도 아니며 중구난방도 아닌, 오직 자유의 정의를 위한 군인으로서 계급에 연연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었다. 6.25 같은 정치 난장판에 우리 정치인들에게는 왜 랄프 몽클라와 같은 제대로된 정치 인물이 없을까? 그렇게 추한 행동으로 욕을 먹고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못난 도척지견들을 바라보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근심할 뿐이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5-01-25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지록위마(指鹿爲馬)가 통하는 슬픈 세상’

  중국의 진나라 환관이요 간신이었던 조고가 어린 황제 호해 앞에서, 자신을 위해하거나 따르지 않는 지를 가려내기 위하여 사슴을 가리켜 말(馬)이라고 말하고는 신하들에게 자신의 말이 틀린 지 바른 지를 물었다. 그렇다고 하면 살 것이요 아니라 하거나 대답을 안하면 죽을 것인데, 결국 조고는 ‘지록위마’에 동의한 신하들만 남고 모두 죽이고 말았다. 사슴을 보고 사슴이라 말한 신하들이 모두 죽어나간다는 명백한 현실, 그 현실을 넘어서서 용감하게 그것은 말(馬)을 이 아니라 사슴'이라고 바른 말을 했던 신하들은 조고의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버렸다. 황제보다 자신이 더 권력이 세다는 것을 세상에 확인시킴으로 절대 권력자임을 보여주었다는 고사성어, 지록위마. 지금 필자가 이 세상에 보고 있는 현실이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동안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와 탄핵 남발 정국을 보면서, 그것도 그것이지만 참 그곳에도 ‘지록위마라고 합창하는 못난 선량들과 많구나’ 했더니, 계엄 선포의 배경에는 참으로 딱한 지록위마 소인배들이 무능한 공작을 준비하고 있었다니 도대체 어쩌다 이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바른 말하는 정치인을 볼 수가 없는가? 왜 이렇게 ‘지록위록(指鹿爲鹿)’ ‘지마위마(指馬爲馬)’라고 쉽고 명백한 언사를 사용하는 정치인이 없는가? 선동자들의 주창에 따라 합창하는 패거리 천박한 스크럼이 횡횡하는 이 불쌍한 나라를 누가 바로 잡을까? ‘지록위마’하는 인사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죽기 싫어서, 조고의 눈 밖에 나면 정치적인 생명은 물론 육체적인 생명까지도 보장받을 수 없으니, 나부터 살고 보자는 비루한 이기주의가 이 지록위마의 근본이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비루한 지도자들에 의해 이끌려 가고 있다. 지난 20일 고양시 의회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조례안이 17:17로 끝내 부결되었다. 당론으로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시의원들이 정말 베일에 쌓인 것같은 ‘성평등’이란 용어가 가지고 있는 함정을 몰랐을까?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요, 알았다면 그는 정말 지록위마의 비루한 정치인이다. 또 이것을 당론으로 밀어부친 민주당 역시 소수의 지지자들을 의식한 지록위마의 비겁한 정당이다. 어제 민주당 지지자의 토론을 보면서 무식하다기보다는 마치 초등학생 수준의 토론을 보는 것 같은 무능한 전형적인 지록위마의 현대판 정치인이었다. 그것이 두려워 무턱대로 자기 표를 헌상하는 의원들이야 더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정치인들이 비겁하고, 이기적이 되면 그것이 망국의 징조이다. 조선이 그렇게 망했고, 광복 조국이 그렇게 분열되었다. 자신의 소신을 펴지 못하고 굴신함으로 생존하는 정치인은 옳고 그름을 떠나 자신을 살려줄 줄기를 찾아다니고, 그의 하수인이 되어 지록위마의 삶을 산다. 불쌍하고 딱하지만, 더 분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결정한 것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록위마의 무리 속에 갇혀 사는 현대인의 아픔이다. 어제 고양시 의사당을 떠나오면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소리치기로 했다. 지록위마의 정치인을 몰아내자. 한 사람 힘있는 사람을 위해 참과 거짓도 상관없고, 국익도 국격도 자존심도 상관없이 오직 내 것만을 챙기는 비루한 정치인을 이제는 더 이상 의정 단상에 세워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 다윗을 향한 나단의 절규는 생명을 담보한 것이었다. 오늘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교회가 나단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교회는 정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이 지록위마의 길을 가지 않도록 붙잡고 세우고 함께 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회는 다시 한번 깊은 성찰을 통해 교회 지도자들 역시 지록위마의 누를 범하면 안될 것이다. 탄핵 정국에서 이를 다시 다짐해 본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4-12-21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다수(多數)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민주주의에서 다수는 절대적 권위를 갖는다. 이것은 민의의 대변으로 누구도 거역해서는 안되는 민주질서의 기본이요, 법적 근간을 이루는 기둥이다. 이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포용하며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민주사회이다. 그래서 이 민주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이들이 법을 만들고,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친 판사들의 입법부가 법을 수호하며, 국민이 그 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그 앞뒤에서 법의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을 척결하는 이들이 경찰과 검찰이 있다. 그러나 삼권분립에는 하나의 불변의 가치가 전제되어 있다. 그것은 '양심에 기초한 정의'가 모든 것의 시종(始終)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으로 다수의 의사가 결집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다수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 다수는 폭력이요 반인륜적 패역이다. 이런 다수의 폭력이 만든 역사는 일인 독재가 가져온 폐해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 이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 다수당이 된 야당은 견제 불가의 절대 우위의 힘으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를 통제하고 압박함으로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틀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사태가 오게 한 여당과 행정부의 책임은 나중에 따질 것이지만, 삼권분립에서 각 권력에는 도덕성과 책임이 따르는 국민적 위임이 있는데 이것을 자파 자당 그리고 지지 팬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다면 이는 권력을 위임한 국민에 대한 반민주적 배신행위이며, 정치적 패륜이라 할 것이다. 검찰이 법과 원칙에 기초한 수사를 못하도록 검사를 겁박하고 탄핵한다면 이 땅의 질서와 안녕은 누가 지켜내는가?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법관의 양심과 소신에 따른 판결을 물리적으로 위협하고 비난한다면 이 땅의 정의와 가치는 누가 지켜 준다는 말인가? 모든 판,검사가 법과 원칙에 정의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들의 윤리적인 가치를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마음에 안든다고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고 무찔러버린다면, 그것도 다수의 힘으로 장악한 입법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법을 바꾸고 집단의 힘의 위력으로 개인 판,검사를 찍어누르면 그 피해는 누가 당하게 되는가? 엄연히 삼심제가 있어, 혹시 있을 지 모르는 하급심의 오판을 살펴보는 정당한 이의제기 신청제재도가 살아있는데, 다수의 힘과 권력으로 사태를 뒤잡으려는 것이 바로 민간 쿠테타 음모요 시도인 것이다. 법은 양심과 정의의 편일뿐, 어느 집단의 편이 돨 수 없다. 그것을 믿기에 법의 보호 아래서는 법 위에 사람없고 법 아래 사람없다는 가치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분명히 지금 민주당은 잘못하고 있다. 국익앞에서는 정파가 없어야 하고 침략 위험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는 법이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오직 유일한 목표, 이재명 대표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또 챙기고 있다. 영부인의 잘못에 대하여 필자는 아는 것이 없지만, 명백한 허물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국정을 멈추게 하고 대통령의 통치를 가로막아설 만큼 중대한 일인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이는 아랑곳없이 죽기살기로 대통령의 멱살을 잡아 끄는 것이 이재명 대표 살려달라는 애절한 몸부림으로 보여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하다. 수사 검사를 탄핵하고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조롱하고 폄하하는 모습도 이제는 살려달라는 비겁한 협박으로 보여 한심할 뿐이다. 다수는 겸손해야 하며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음으로 품격을 지켜야한다. 지금같이 시정잡배만도 못한 처신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저급함은 이를 지켜본 국민들이 처결할 것이다. 이제 절대 다수 야당의 야당다움은 거칠고 무례한 전투력이 아니라, 겸손하고 단호하게 양심과 정의의 편에 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야 다수를 기뻐하지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다수를 기뻐하신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4-11-26

• [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견풍전타(見風轉舵), 충언 측근을 귀히 여겨라!’

  지금 나라 안팎이 온통 난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급기야 북한군까지 이 전선에 투입되는 극단의 상황에 이르렀다.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니지만 현실이 되고나니 심란하기가 이를 데 없다. 그렇다고 국내 정치 현황이 공고한 것도 아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20%조차도 위험하고, 여당은 분렬하고 다수 야당은 폭주하고 있다. 책임있는 인사는 없고 비판적 인사들의 말의 잔치는 절망적인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최고 지휘권자이며 결정권자인 대통령에게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스스로에게 모든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해소할 의무와 권리 역시 자신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재임기간에 치러진 총선에서 대패했다. 대선의 승리는 총선 승리의 견인차임에도 총선의 대패는 누가 뭐라고해도 이 원인자는 대통령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지지자들의 절망 원인이다. 정권 말까지 윤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끌고 갈 것인가? 정치와도 경제와도 외교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털지 못해 문제 삼은 야당을 탓하고, 이를 다투는 여당 대표를 탓하고, 알아주지 못하는 여론을 탓하며, 돌연히 찾아올 어부지리를 기다리는 모습이 통탄할 지경이다. 대통령 주변에는 유능한 검사 빼고는 그리도 사람이 없는가? 어쩌면 두는 수마다 패착이고 졸수 투성이니, “하수(下手)는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를 둔다”라는 바둑교훈이 딱 이 상황이다. 사실 윤 대통령의 성적표가 지표상으로 그리 나쁜 것이 아니다. 외교는 물론 내치도 시비에 시달려 그렇지 정황에 비추어 선전하고 있지만, 정치만이 낙제점이다. 그 낙제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 사과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가? 여당 대표를 조건 없이 만나 주는 것이 그리 문제가 되는가? 야당 인사들을 만나는 것이 그리 힘든가? 솔직 담백한 직진 스타일의 대통령이라고 불리던 윤 대통령의 지금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 견풍전타(見風轉舵)라는 말이 있다. 바람을 보고 키를 돌리라는 말이다. 바람을 거슬러 키를 돌리면 배는 제자리를 돌거나 옆으로 회전할 뿐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도 사공은 바람을 탓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 바람을 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가 힘들지 않도록 키의 방향을 잡아야만 배도 사람도 화물도 안전한 것이다. 아무리 좋은 배에 항해술이 뛰어난 선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항해 중에 돌연히 나타날 위기 상황에 차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바다라고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차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선장으로서는 여간 중요한 자질이 아닐 수 없다. 야당도, 여당도, 국민도, 외국도, 김정은도, 푸틴도 대통령의 실책과 허물을 상쇄해 해줄 요인이 되지 못한다. 이 모든 난관들이 모두 대통령이 감당해야 할 상황일 뿐이다. 그것은 탓할 대상이 아니요, 넘어야 할 대상이고 힘을 얻을 동지가 될 수 있다. 상황을 부정한다고 해결되면 세상에는 해결 못할 문제가 없다. 여하간 그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다. 그 키를 운전할 자신이 없으면 내려놓아야 한다. 지금 야당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이 쥐어준 대권은 그렇게 쉽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도 안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장 큰 적이 앞에서 아부하는 가신에게 있음을 살펴야 한다. 너무 흔한 말이지만 “양약(良藥)은 고구(苦口)이나 이어병(利於病)이요 충언(忠言)은 역이(逆耳)이나 이어행(利於行)”이라는 말을 명심하여야 한다. 충언하는 각료와 측근을 귀히 여겨야 한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라, 모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 칼럼
  • 임성택시사프리즘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