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생활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팔므로 일상의 삶을 영위해 간다. 같은 물건이라도, 때로는 비싸기도 하고, 너무 싸질 때도 하다. 물건이 모자라면, 품귀현상이 일어나 값이 올라가기도 하고, 반대로 물건은 많은데, 살 사람이 적으면, 아무리 질 좋은 물건이라도 천덕꾸러기로 전락할 때도 한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된 것이 있다. 성을 팔고 사는 것이 온당한 것이냐? 그러한 행위를 제한한 현행법이 합당한 것이냐? 의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이른 바 ‘성매매특별법’이 있다. 이것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하는 것으로, 2004년 9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면에는 슬픈 사연이 있다. 2002년 1월 전북의 모 지역의 소위 집창촌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곳에 있던 14명의 여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2000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져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건을 계기로, 여성 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를 통과하여 법이 만들어졌고, ‘성매매’가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다가 2012년 성매매를 하던 김 모 여인이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13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그 여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성매매를 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 것인지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게 되었고, 이를 헌법재판소가 받아 들여, 지난 3년간 이 문제를 다루다가,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소위 ‘성매매특별법’에 대하여 ‘합헌’을 결정하였다.
일선 법원이 위헌 신청을 한 이유로는, ‘성매매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지나친 침해’로 본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성매매는 그 자체로 인격적 자율성에 대한 침해이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 법은 시행된 이후, 지난 12년 동안, 8차례나 위헌 심판대에 오르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렇듯, 논란을 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의 인격과 행복추구권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며, 직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성 노동을 규제하므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성이 과연 팔고 사는 물건과 같은 것인가? 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한 아름다운 도구이다. 성을 왜곡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외면하는 것이고, 인간의 죄악을 더할 뿐이다.
성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아름답게 사용할 것을 원하셔서 주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성을 사고파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며, 인간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이 되어왔던 왜곡된 성문화는 늘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었다. 그러나 그 확산을 막고 사회적 건전한 윤리를 지켜 내려는 노력으로 인하여 가정과 사회가 오늘까지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성의 문제를 법으로 규제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데, 법으로라도 ‘성매매’를 막아야 하는 현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망실한 전형이어서, 마음이 더욱 무겁다.    
성매매는 두말할 필요 없이, 타자에 대한 인권유린이며, 자기기만이고, 윤리의 파괴이다. 성매매는 국민의 성적 방종과 타락을 부추기는 것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생계의 수단은 성매매가 아니더라도, 건전한 직업윤리 하에서 다시 찾아보아야 한다.
인간의 성을 매매하는 사회는 아무리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였다 하여도, 미개한 사회이다.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이 아무리 자유롭다하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본성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이러한 왜곡된 생각에 대하여 보루(堡壘)역할을 한 것은 이번엔 법이었다. 그러나 언제까지 법이 우리의 생각과 정신까지 지켜줄 것인가?
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도덕이며, 도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양심이다. 스스로의 양심을 거스르면서도, 성매매의 핑계와 변명거리를 찾기보다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이 가진 인격 존엄을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성을 팔고 사는 사회가 온전한 시대가 있었는지 살펴 볼 일이다. 물론, 약자에 대한 구제책도 함께 강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