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 논평] 통일 교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밝힌 통일 교육 지침서가 그동안 전 정권에서 물타기였던 것을 다시 복원시키고, 우리의 정체성과 북한 정권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정리된 것으로 나타나 다행이다.

통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다.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하면 통일의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쪽은 대한민국 정부를,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했었다. 그러나 유엔이 인정한 정부는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임이 틀림없다.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규정이다. 전 정부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노동당을 지도하는 최고 영도자의 1인 지배 체제’라는 식으로 추켜세웠으나, 이번 통일 교육 지침서에서는 ‘통치자 우상화를 통한 무조건 충성하는 수령 중심의 1인 독재 체제’로 똑바로 규정하였다. 세계에서 북한 정권처럼 장기적으로 1인 독재 체제로 가는 나라는 없다.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맞는다.

세 번째는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다.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군사적 위협을 가해올 경우는 경계의 대상이고, 비핵화를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해 올 경우 평화통일을 만들어 가는 협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네 번째는 핵을 통하여 전 세계를 위협하므로 세계가 우려하는 북한에 대한 시각이다.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더욱 핵 개발과 이를 위협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통일 교육은 제대로 된 지침서를 통하여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이런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바른 교육이 이뤄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이런 정확한 상황 인식 속에서 주변국들에게 협력을 얻어내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통일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바르게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에서 나온 통일교육에 대한 지침서는 정로(正路)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왜곡되고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은폐되고 과대 포장했던 부분들을 확실히 뛰어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 한반도의 통일은 아주 느리게 올 수도 있고, 생각 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런데 바른 통일교육이 이뤄졌느냐, 아니면 잘못된 평화통일 환상 속에 있다가 맞이하느냐에 따라 통일된 현실 속에서 혼란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바른 교육은 바른 가치와 목적을 만들어 가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되는 예방이 된다. 우리 한반도에서 통일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