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자부해 온 우리나라,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년 간 가정교육, 학교교육, 종교교육, 인성교육(도덕, 윤리)이 모두 붕괴되어 오늘날과 같은 사회현상들의 일탈이 뿌려 온 씨의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

사형이란 무엇인가?
사형은 흉악범(중범자)들에 대한 최고의 형벌이다. 사형은 흉악범들의 생명을 빼앗는 죽음의 형벌이다. 사형은 사람이 범죄 타락한 이래 흉악범들에 대한 형벌로서 인류 초기부터 존재해 왔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살인 사건부터이다(창 4:8). 사형은 도덕·윤리와 인륜에 관한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가? 소위 인권운동자들, 평화주의자들, 반전·반핵주의자들, 일부 사회학자들, 일부 좌경 진보정치인들, 종교계(불교, 유교, 천주교, 기독교 등)의 급진 자유주의자들, 동성애자들(Homo Sexuals), 절대 다수의 살인범들, 영적·신앙적·도덕적 분별력과 표준이 없는 자들 등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 무리들, 단체들, 정당들, 종교인들 대(對) 사형제도를 적극지지 찬동하는 사람들, 무리들, 단체들, 정당들, 종교인들의 색깔이 판이하고 분명하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마 7:18)고 말씀하셨다.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거짓 궤변들
①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사형 제도는 반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궤변
사형제도 반대, 폐지론자들은 주장하기를,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등에 비추어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자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모순이자 자가당착이다”, “사형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비평: 물론 사람 생명의 존엄성은 너무나 귀중하다. 그러므로 사람은 사람 생명의 존엄성을 중요시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여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Life)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 16:26, 막 8:36, 눅 9:25)라고 말씀하셨다.
사람 생명의 존엄성이 가장 가치 있고 또 중요한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격적 존재(人格的存在)이기 때문이다(창 1:26).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사형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 생명의 존엄성이란 사형수들의 생명을 말하며, 사형수들은 무고한 그리고 무죄한 사람들의 귀중한 생명들을 악랄하고 잔인하게 빼앗아 간 흉악범들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흉악범·중범자들의 생명도 귀하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들에 의하여 고귀한 생명을 빼앗긴 무죄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은 무시·경시되어도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이 그토록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한 자들·흉악범들은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죄의 값, 곧 죄를 범한 자가 받을 정당한 대가는 최고의 형벌 곧 사형이기 때문이다(롬 6:23).
② 사형은 죄수들의 재활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궤변
비평: 물론 사람이 범죄하면 뉘우치고, 회개하고, 교화되어 새사람으로 거듭나 인생의 새 출발이 있기를 소원한다. 실제상 상당수의 죄수들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 사형선고를 받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재활을 준비한다. 그러나 죄수들 모두가 재활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떤 죄수들은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다른 흉악범들과 경험담을 나누며, 출감 후의 범죄를 계획하고 모의한다.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죄수들의 죄질 정도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중범자들에 대한 형벌은 재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의의 문제이다.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은 자들에 대한 공평한 형벌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뿐이다. 흉악범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죄수들 중에는 재활을 위한 죄수들이 따로 있고, 중벌로 다스려야 할 죄수들이 따로 있다.
③ 사형은 범죄 방지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과 궤변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사형이 범죄 방지책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형이 범죄 방지에 효과가 있다면 왜 범죄가 감소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한다.
사형당할 것이 두려워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일 뿐이다. 사형제도를 두고 있는 나라들에서 중죄(重罪)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비평: 인류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의 도덕률과 윤리관이 높고, 사회가 건전할 때에는 범죄율이 적고, 반면에 사람들의 도덕률이 낮을 때에는 사회가 타락되며 범죄율이 증가된다. 법이 엄하고 법을 엄격히 시행하면 범죄율이 적고, 반면에 법이 허술하고 법을 엄격히 시행하지 않으면 범죄율이 증가된다. 그 이유는 법이 허술하고 법을 엄격히 시행하지 않으면 범죄하고자 하는 심리적 충동이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범죄 타락한 인간의 본성(本性)은 죄의 성질(罪性)이 있기 때문이다.
사형은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범죄로 인하여 형을 살거나 사형을 받지 않기 위하여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해 절대 필요하다. 사형은 범죄를 억제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촉진시킨다(신 17:13). 먼저 법이 엄격하여야 하고, 법 집행자들은 법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흉악범들의 신상을 분명히 밝히고, 복면을 벗겨 얼굴을 만천하에 들어내고 공개하여 더이상 악행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이 공포 속에서 벗어나 평안히 살도록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④ 재판의 불공평성과 오판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과 궤변
사형제도 반대, 폐지론자들은 사형은 무고한 사람에게 사형을 집행한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평: 물론 경찰, 검찰, 판사, 변호사 모두 사람이요, 사람은 모두 불완전하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불공평성과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하거나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법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국가들은 법 자체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철저한 조사, 현장 검증, 증인 채택, 검사의 논고, 변호사의 변호 등 상당한 법 절차를 밟아 판결을 내린다. 오판일 경우 상부법원(고등법원,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사면 제도도 있기 때문에 법치 국가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궤변들이다.
⑤ 사형은 사랑과 용서의 정신에 위배되므로 사형제도는 반대·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궤변
비평: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8). 사랑은 깊은 애정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공의에 기초하여 나타내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내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요 3:16; 롬 8:3, 32).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죄는 증오하신다. 공의를 배제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형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비성경적, 비양심적, 비윤리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에 기초한 사랑이다.
⑥ 사형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제6계명)에 위배되므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궤변
비평: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이는 창조주 하나님뿐이시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과 죽음(生死)를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따라서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사람의 생명을 취할 권한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제6계명, 출 20:13)고 명령하셨다. 그런데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무죄한 사람의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는 살인범과 중범자들을 처벌하는 사형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돈하고 있다.
⑦ 예수님은 사형을 반대하였다는 주장과 궤변
사형제도 반대·폐지론자들은 예수님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요 8:11)고 하시므로 사형을 반대하였다고 주장한; 율법에 적어도 두세 명의 증인이 요구되었는데 아무도 그녀를 정죄하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사형제도를 무효화하는 선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 대한 죄의 용서이며, 간음이 큰 죄이나 ‘자신들은 그런 죄인이 아닌지’를 살피라는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