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는 청소년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독자님들께서 주지 하시다 시피 부산 여중생의 동급학생 폭행 사건은 의식 있는 국민들과 동급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공분을 사게 만들고 있다. 이들 사건을 담당한 경찰에 의한 발표는 다음과 같다.
  ‘부산경찰청이 밝힌 수사 결과는 이랬다. 피해 학생은 6월29일 공원과 노래방에서 1차 폭행을 당했다. 2차 폭행은 9월1일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두 달 전 사건을 경찰에 알린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진이 공유됐던 그 현장이다.
  경찰이 밝힌 기소자는 모두 7명이다. 이 가운데 폭행 혐의가 무거운 2명은 구속했다.
부산경찰청은 사이버 상에서 피해자의 합성사진과 모욕적인 댓글을 단 2명에 대해서도 입건한 사실을 공개했다. 또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생계비도 지원한 사실도 밝혔다.
  이일로 교육 당국의 수습책도 발표 되었다. 김상곤 교육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 예방 종합대책 마련...학교 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하달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무부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예방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교육청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와 치유에 힘쓰고 있고,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폭력 수사 의뢰 대상자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청소년폭력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그는 엄벌주의를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엽기적인 범죄가 발생했을 때 가장 손쉬운 대안은 바로 엄벌주의다. 하지만 우리가 집행한 여러 가지 엄벌주의 결과가 어떤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 꼭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던 범죄 중 요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묻지마 살인이다. 공공장소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인명을 살상하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정신질환자들도 존재하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또 다른 부류가 바로 반사회적 누범자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어릴 때부터 가출과 비행을 일삼은 자들이다.
  최근 엄벌주의로 인해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기간이 길어지자 그야말로 출소 후 즉시 부랑자 생활로 전전하다가 아무나를 대상으로 복수극을 펼친다. 이들을 면담해 알아낸 가장 큰 공통점은 어릴 때부터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  받았다는 피해의식이다. 또 한가지 공통점은 소위 ‘prisonization(교도소화)'인데, 교도소 안에서는 어느 정도 수동적인 적응이 가능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바깥 경쟁사회로 내쳐지면 그 즉시 생존해내기 어려운 무기력 상태에 놓인다. 결국 세상에 대한 원망과 무력감이 이들을 재차 범죄로 내모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언제나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 엄벌주의 논의에서 전제하는 처벌에 따른 스스로의 반성과 회개는 형벌론자들의 판타지에 불과하다. 인간은 그리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아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다. 문제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아직도 관심과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들에게까지 넓혀 적용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물론 죄를 저지른 즉시 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깨달음을 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소년사건에 대한 법원선의주의와 아이들의 특성에 맞춘 조기 선도 개입은 꼭 법적 강제력을 발휘해 제공돼야 한다. 하지만 지리한 사법절차 그리고 나서 이뤄지는 여러 번의 불기소나 기소유예 등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게 해주는 과정과 거리가 멀다. 또한 격리는 결코 대안이 되지 못한다. 사회로부터 격리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회화의 과정은 송두리째 망가진다.
  따라서 아직은 상황판단력이나 의사결정능력 상에 부족함이 많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강력한 선도개입이 즉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년 전담재판부와 다양한 단기 수용시설부터 처벌 후 사례관리 방안까지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부모에 대한 교육도 처분 대상이 돼야 할 것이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교수의 논지를 살펴 보면 엄벌주의는 결국 사회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듯하다. 필자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성경적 대처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왜냐 하면 교육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충만하게 살아 움직이게 만들 때에 이러한 사회 병리는 해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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