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시평] 심만섭 목사의 ‘法務部-法無部-無法部’
2021/01/27 11: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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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만섭 목사(화평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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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을 보면 국민들은 정치가들을 막 비판하고 욕을 해도,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국민들은 좋은 정치를 바란다. 그만큼 정치는 국민 생활과 연관이 있고, 국가의 미래와도 상관이 깊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좋은 정치가나 정치를 보기 어려운 시대이다.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다양하고 원하는 것도 많기 때문인가?

 

옛날에는 어땠을까? 노자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다. ‘제일 좋은 군주(-대통령, 정치가)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군주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군주이다. 그 다음 군주는 백성들에게 공포를 주고 백성을 힘들게 하는 군주이다. 그리고 가장 나쁜 군주는 백성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군주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정치가를 가졌는가? 대통령은 차치(且置)하고 가장 법을 잘 알고, 그 아는 만큼 지켜야 할 법무부장관을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최근 몇 명의 법무부장관을 지낸 인사와 차기 장관이 될 후보자를 우리는 보고 있다.

 

먼저 J 장관을 살펴보자. 그의 딸은 무시험으로 여러 대학에 들어갔고, 성적이 부진한대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의학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하는 일도 있었다. 또 아들의 온라인 시험에 맞춰 자료를 전송해 주었다고 한다. 거기에다 표창장 위조까지 하여 대학 진학에 이용했다는 비난도 받았다. 그의 행태에서 아빠 찬스라는 말이 나왔다. J 장관 사태는 많은 젊은이들에게 실망을 주었고, 그가 추구하는 정치와 그 집권 세력으로부터 많은 국민들이 돌아서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래도 그는 분명한 사과도 없이 장관직을 지냈다.

 

그 뒤를 이어 C 장관이 검찰개혁을 필두로 보무도 당당하게 장관직에 나왔다. 그의 안하무인(眼下無人)적인 태도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신물이 나게 하였다. 그는 검찰개혁을 한다며, 여러 번 헛발질을 하였다. 그의 어록을 보면 그의 일면이 나온다.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했다’ ‘장관 말을 겸허히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자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국회에서의 발언에서는 소설을 쓰시네라고 답했다.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사과는커녕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번 감탄하고 있다. 아이가 굉장히 화가 나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지탄과 좌절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엄마 찬스라는 유행어를 돌게 만든 장본인이다. 도대체 법의 정의(定義), 정의(正義)와 공정(公正)은 아는가? 그가 거느린 법무부는 정부업무평가에서도 최하위인 C등급을 받았다. 게도 구럭도 모두 놓쳤다.

 

거기에다 법무부의 차관을 지내는 L 차관은 전에 자기를 태워다 준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았던 사람이다. 이것을 또 경찰은 봐주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뿐인가? 다음번 장관후보자로 지명된 P 후보자는 과거 국회에서의 폭력사태, 재산신고 누락, 과태로 체납, 사법고시생 폭행 논란 등 마치 양파 까기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법치 수호에 대한 인식과 정치 중립에 대한 태도가 심각하다고 한다. 그래서 P 후보자는 장관은 고사하고 공직자 자격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인가? 법을 가장 잘 지키고, 이를 적용하여 모범을 보여야 할 법무부(法務部)를 법무부(法無部) 무법부(無法部) 심하게는 범죄부(犯罪部)로 부르는 일까지 생겼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빗나간 소신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 공직에 앉는 것은 금물이다.

 

사실 국민들은 장관의 이름을 알 필요도 없다. 그들이 그저 묵묵히 공직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장관 한 사람을 뽑을라치면 온갖 추문과 잡다한 과거의 행적들이 쏟아져 나오니 국민들은 장관후보자만 나오면 그들의 모든 역사(?)를 좔좔 꿰고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3: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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