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17.12.08 15:55
사대본은 5·9 대선에서 여백있는 투표지와 여백없는 투표지가 동시 사용되었고, 사전투표지함의 이동·보관 등에 대한 법적 근거없이 4~5일간 관리된 점을 문제삼아 “지난 5·9대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치밀한 음모에 의한 ‘왕창표바꿔치기’ 사기부정선거였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대본은 지난 6월 7일 대법원에 “대통령선거무효의 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에 109일이 지나서야 선관위측에서 답변서를 보내왔다”며, 선관위측은 (가)투표용지가 여백있는 합법투표지와 여백없는 가짜투표지가 동시 사용되었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하여, “후보자 이름 사이에 여백이 없는 투표용지는 전혀 없다. 증거가 있으면 내놔 보라”고 주장했고, (나)사전투표 후 투표지함의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원고측의 사전투표 실시 후 개표일까지의 4~5일 간의 투표지함 이동·보관 등에 대한 아무런 법규가 없이 허술하게 관리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은데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24시간 CCTV 녹화를 해 놓았으니 녹화영상을 정보공개 하겠다”는 엉뚱한 답변을 해왔다고 밝혔다.
또 (다)선관위측은 전자개표기가 개표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대본측의 주장에 대해서 전자개표기는 단순기계식 ‘투표지분류기’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대본은 현재 사용중인 개표기의 구성은 투표지분류기+프린터가 한세트로 결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전산조직이기 때문에 명백히 조작 가능한 전자개표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가)(나)(다) 3개 항은 변명의 여지 없는 “중대하고도 하자(흠) 있는 위법한 선거행정 행위”이므로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행정임이 틀립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연합과 사대본은 “지난 5·9대선이 중앙선관위의 치밀한 음모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전투표를 본선인 5월 9일보다 4~5일 간격을 두고 2일간 실시한 것을 제시하며, ① 국회와 각 정당은 뒤늦게나마 부정선거를 국정조사할 것과, ② 전 국민은 매주 토요일 동대문운동장 태극기집회에 결집할 것을 호소했다.
ⓒ 교회연합신문 & ecumenicalpres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