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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08 11:16
특히 대회에서는 국토부장관에게 보내는 탄원서를 채택했고, 탄원서와 함께 분당중앙교회 교인, 토지주, 분당주민 등 1만여명을 대상으로 받은 <분당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위한 연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한데 이어,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장에게도 보냈다.
탄원서에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일방적인 지구지정을 철회하라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추진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라 △사유지(고분양가)보다 정부 국유지, 유휴지(저분양가)선정하여 추진하라 등 요구를 담았다.
비대위는 “특정지역을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주와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동의 과정도 없이 일방적인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은 잘못”이라며, “민주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강제 수용방식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러한 비민주적인 절차를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청년주거 등의 목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유지인 분당 서현동 일대의 높은 토지가격은 고 분양가 문제로 신혼희망타운, 청년주거 등의 건립 취지와 동떨어진다”면서, 일부 부유 세대에 큰 혜택이 돌아가는 등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의 근본취지와 배치되는 개발계획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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