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여성위, “N번방 사건, 왜곡된 성에 대한 민낯”
2020/03/26 12: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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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N번방 관련자 및 사이버 성범죄 강력 처벌 촉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가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텔레그램 ‘N번방사건에 크게 분노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발 방지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성위는 이번 N번방 사건이 강간이나 성범죄, 성매매와 성폭력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회전반의 문화에서 파생된 결과라며 우리 사회가 가진 왜곡된 성에 대한 민낯이 폭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위는 특히 이번 N번방 운영자들에 대해 피해자들을 협박하며, 노예로 삼아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경제적인 이속을 챙긴 이 범죄행위는 과거 성노예제와 다르지 않다면서 이는 현대판 성노예제로, 피해자들의 수치심과 불안감을 악용하여 인권을 유린했고 (맘몬)’을 챙겼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를 성범죄, 잠재적 성범죄를 불안해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를 향해 N번방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들을 끝까지 수사하고, 사이버 성범죄를 강력 처벌하라! 왜곡된 성의식으로 자행한 불합리한 수단과 방법을 제대로 심판하라 불법 채팅 프로그램과 앱을 자주 검열하는 법안과 현실을 마련하고, 양형기준을 마련하라! 이를 위한 사이버수사대의 처우를 개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라! 사이버 상 모든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것인 만큼 인력공급, 업무환경 개선 등이 시급하다. 모든 성범죄와 관련된 법안을 국제법에 맞도록 제개정하라!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32, 성 풍속에 관한 죄-222, 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등)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모든 자료를 전량 폐기하며, 재유포 확산 금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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