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논평] 아프칸 난민 수용과 올바른 난민 정책 촉구
2021/09/24 16: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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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아프칸 난민은 국제 협력자로 환대하면서 국민인 탈북자들은 거부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는 시정되어야 한다.

아프칸 난민들의 철저한 심사 통해 테러 분자와 원리주의자들을 분리해내고 중국과 주변 지역에 있는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정부의 올바른 난민정책이 요청된다.

 

지난 8월 말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조력자와 가족들 391명이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왔던 현지인 협력자와 그 가족 378명이 KC-330 공군 공중급유 수송기를 타고 82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하였다. 이들은 충북 진천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6~8주간 정착 교육을 받고, 이후 다른 시설로 옮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기여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전체 입국 대상 391명 중 13명은 827일 입국하였다. 헌법상 우리 국민인 탈북자들은 거부하고 다른 국민을 받아들이는 정부 난민정책은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난을 받고 있다. 샬롬나비는 아프칸 난민보다 탈북민들을 우선시해야 할 것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불공정한 난민정책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대한민국 정부의 양질의 아프칸 난민 391명 수용에는 국제사회의 빚을 갚는다는 국민적인 공감이 있다.

 

지난 8월말에 한국에 들어온 아프칸인 391명은 현지 한국 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바그람 한국병원·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지방재건팀에서 근무한 현지인 76명과 그 가족들(315)이다. 탈레반은 외국에 협력한 현지인들에 대한 보복을 공언해왔다. 이들은 한국병원 대사관, 직업훈련원, 차리카 한국지방재건팀, 코이카 등에서 근무한 자들이다. 난민이 아닌 특별 기여자 신분으로 입국한 이들은 최장 90일 체류할 수 있는 단기 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았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 국적자 434명에 대해 특별 체류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만간 돌아가야 하거나 이미 체류 기간을 넘겼더라도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강제 출국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한민국이 동맹국인 미국의 아프칸 철군에 협력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진 빚을 갚는 것이다

 

2. 정부는 아프칸 난민을 국제협력자로 받는 이상으로 탈북자들을 우리 민족이요 통일의 협력자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중국 지역과 휴전선 넘어온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과 북한 정권의 심지를 건드릴까 이들을 배척하고 있다. 이들 탈북자들은 우리 동포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탈북자 역시 일종의 난민이라고 볼 때, 우리는 매년 천 명이 넘는 난민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를 야멸차게 내몰아 국제 인권 단체들의 지탄을 받던 문재인 정부는, 우리 정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특별 기여자자격을 부여해 난민에 대한 사회적 논의마저 원천 봉쇄하면서 그 홍보용 사진을 찍도록했다. 정부는 이방인을 환대한답시고 같은 국민을 학대하며, 같은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환대는 위선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탈북자들이야말로 통일의 선봉들이요 역군들로 천신만고의 위험을 무릎쓰고 북한 억압체제에서 탈출한 자들로서 아프칸 협력자보다 더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는 자들이다. 정부는 이들을 수용하고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정착하도록 탈북자 정책을 올바르게 실천하기 바란다.

 

3. 아프칸 난민에 대하여 국가 이기주의를 벗어나 유엔과 협력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818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에 협력한 아프간인들과 그 가족들이 “5~65000명 사이라며 모든 사람을 데려 나오려고 한다고 했다. 지난 열흘간 약 5725명의 영국인과 아프가니스탄인을 군용기로 대피시킨 영국에서도 탈출한 사람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은 최대 2만명의 아프간인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유럽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아프간인들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지난 818일 시리아인 약 2만명을 난민으로 인정해 정착시킨 것과 비슷한 프로그램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를 위해 일한 아프간인 통역사, 요리사, 예술가 등을 보호하겠다며 이들을 데려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한민국은 1950년대 한국 전쟁 후 세계최빈국이요 난민국가의 경험을 가진 나라로서 이제 70년 후에 유엔으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빚을 국제사회에 갚아야 한다.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국가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양질의 난민들을 받아들여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착하고 사회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4. 정치적 박해받는 난민을 수용하되 이슬람 게토화를 금지하는데 근본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난민은 정치적 박해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제3국에 정착하려고 망명을 신청하는 외국인을 가리킨다. 정부는 이번 아프간 난민을 지난 20년 동안 카불에서 우리 국민을 도운 이웃으로 포장하여 다급하게 수송하였다고 선전하지만, 내막을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그들도 난민이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난민법이 까다롭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제정한 난민법은 국제법을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은 난민으로 볼 수 없는 부류가 난민이란 핑계로 제주도에 여행객을 가장하여 대거 밀려든 상황으로 인해서 난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사태이다. 이번 아프간 난민도 마찬가지이다. 과거에 예멘 난민들이 사적(私的)으로 제주도로 몰려온 것과 이번에 아프간 사람들을 정부가 공적(公的)으로 충북 진천으로 무더기 수송한 것은 다르면서도 공통점이 있다. 둘 다 난민으로 보기에는 모호하고, 난민법의 보호를 받기에도 어려운 점에는 예멘 난민이나 아프간 난민이나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정부는 이번 아프간 난민을 난민법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분석하고 혹시 모를 이슬람 테러분자나 원리주의자들이 섞여서 들어왔는지를 가려내야 한다. 국민이 불안해하는 것은 이들이 우리나라에 왔지만, 우리의 문화와 법체계를 존중하고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이 신봉하는 이슬람의 샤리아 법을 따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이들의 게토화되어 우리나라에 심각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지금 한남동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온 이후에 그 주위가 게토화되고 게이촌이 난무하고 할랄 문화가 우리의 정서를 어지럽게 하는 현실을 정부는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무조건 한남동 일대를 재건축하려고만 하니, 이태원 주민과도 마찰을 빚고 있다.

 

5. 탈레반이나 원리주의 이슬람의 이민을 금지하여야 한다.

 

과거 미 대통령 카터가 중동에서 자국민의 탈출을 성공적으로 실행하지 못하여 언론에 뭇매를 맞은 것처럼, 이번 아프간 탈출 사태를 바이든이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한 일이 결과적으로 여론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민주당의 두 전·현직 대통령인 카터와 바이든은 공통점이 있다. 이슬람 원리주의의 실체를 모르고 섣부른 미군 철수로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탈레반이나 근본주의 이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그들은 서방 세계를 거부하고 로마 천주교에 의해 자행된 십자군 전쟁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서구 기독교를 공격하는 성향을 지난 20년 동안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슬람 테러분자들이 2001911일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의 맨해튼에 있는 쌍둥이 건물을 민간 비행기 두 대를 납치 자살테러로 사용하여 순식간에 무너뜨린 일로 아프간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테러를 사주한 빈 라덴을 사살한 이후에도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는데, 바이든은 섣부를 미군 철수를 단행하다가 이번 참사를 맞이하였다.

 

911 테러 20주년을 앞두고 다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공격이 의심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경계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국민적 합의가 없는 이슬람 난민 수용은 국가에 큰 부담이 된다. 우선 정부는 원리주의 이슬람의 이민을 금지하고, 테러분자가 국내에 잠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국 관리와 심사를 더욱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진천에 들어온 아프간 난민 중에서도 극단주의 이슬람이 섞여 있고, 테러분자가 들어 있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더욱 엄격하게 난민법을 적용하고, 이슬람 원리주의자의 이민을 막아야 한다.

 

6. 중도적 이민 정책을 수립하라.

 

이번 아프간 난민 사태를 계기로 건전한 이민 정책을 수립할 의무가 정부에 있다. 애매하게 포장한 우리 국민을 도운 사람들이라고 애매하게 아프간 난민을 포장한다고 우리 국민이 수긍하리라고 보는 것은 정부 당국자들이 너무나도 안이한 모습이다. 끔찍한 만행을 피해서 피곤함에 지친 상태에서 카불을 탈출한 아프간 난민을 환영한다면서 공항에 나간 법무부장관은 인형을 나누어주는 행사를 자처하다가 기자들로부터 비난을 샀다. 또한, 법무부차관은 비가 내리는 진천 숙소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는 청년 공무원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일파만파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건전한 난민 정책보다는 정부 행사를 우선 홍보하려는데 급급하다가 생긴 조급함이 불러온 불미스러운 일이다. 이슬람 난민 수용은 더 신중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하는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못 이겨 졸속으로 난민을 수용하여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건전한 난민 정책을 수립하고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난민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정부는 아프간 난민도 우리나라에 망명한 이상 이슬람의 법과 문화를 버리고 국내법을 따를 수 있도록 중도적 이민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7. 난민은 성경적 원리에서도 그 나라의 규례와 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성경은 난민이나 외국인이 자국을 떠나서 어느 한 나라에 정착하려면 그 나라의 규례와 법을 따라야 할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슬람은 이민을 하여서도 자기들의 문화와 종교와 이슬람 법인 샤리아만을 고집한다. 그렇다면 이슬람 난민은 건전한 난민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기에 굳이 우리나라에 이민을 오려 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법을 인정해주는 아랍 공화국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건전한 이민 정책을 수립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번에 아프간 난민을 우리나라가 자처해서 공군기로 수송을 하여 진천에 데려다 놓았는데, 이슬람 난민이 스스로 이슬람 법인 샤리아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슬람을 신봉하기를 원한다면, 정부는 그들을 아랍 공화국으로 인계해야 하는 것이 다음 순서이다. 또한, 이들이 아프간의 탈레반을 두려워하여 고향을 떠나 우리나라에 왔다면, 우리 법과 문화를 존중하고 따르도록 설득하고 이끌어야 한다. 지금 정부는 중도적 이민 정책을 수립할 기로에 서 있다. 아무 대책 없이 아프간 난민을 국민적 합의 없이 대거 데려온 정부는 이레라도 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건전한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 이번 아프간 난민이 국내에서 이슬람의 문화와 종교법을 버리고 국내법을 따라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는 중도적 이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8. 한국교회는 보다 이슬람에 대한 합리적 선교 정책을 세워야 한다.

 

난민들 가운데 이슬람 원리주의와 지하드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서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도시내에서 무슬림이 고립되는 게토(ghetto) 문화를 형성한 선례가 있다. 이 사실을 한국교회는 이슬람연구소 연구자료를 정부에 주면서 이슬람 난민 정책이 보다 실질적이어야 한다.

 

이슬람 전문가에 의하면 이슬람 인구 중에 15%가 종교적 이슬람, 85%가 문화적 이슬람이라고 한다. 한국교회는 문화적 이슬람과 종교적 이슬람을 분리해야 한다. 전자는 일반적인 이슬람으로 문화적인 적응이 가능하나 종교적 이슬람은 원리주의자들로 문화적 게토를 형성하는 자들이다. 한국교회는 원리주의 이슬람의 침투를 차단하고 문화적 무슬림들을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선교 정책을 집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01년 미국 본토 자살테러 사건과 함께 이슬람은 21세기의 새로운 문명충돌을 야기하였다. 한국교회는 이제 이슬람 선교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한다. 한국교회는 21세기 선교의 과제로 문화 마르크시즘과 난민 내지 노동 용역으로 들어오는 무슬림에 대한 선교를 연구해야할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번 아프칸 난민들의 수용은 이러한 과제가 바로 눈 앞에 다가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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