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2월의 시선 ‘5.18 망언’ 선정
2019/03/08 14: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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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집단명예훼손 인정되기 어려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언론위원회(위원장 임순혜)는 2019년 2월의 ‘(주목하는) 시선’으로 ‘5·18 망언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선정했다.
언론위는 먼저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끌어낸 원동력이며 촛불혁명에도 영향을 끼친 자랑스러운 역사인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사태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했다. 이어 5·18 폄훼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반복되고 확대되는 이유를 피해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집단명예훼손이 인정되기가 까다로워 5·18 망언의 중심에 있는 지만원씨에 대한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국회에서는 5·18 특별법 개정 움직임이 있고 학계와 시민사회는 ‘홀로코스트 방지법’과 같은 혐오발언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요구가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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